창원 광역시 승격으로 영남벨트 형성
대통령 권력분산 필요…보수재집권 역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창원=윤명철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은 ‘영남 출신-스타 법조인-국회의원-당 대변인-당 대표’라는 여당 정치인의 정석과도 같은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다. 안 시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검사가 됐으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스스로 검사복을 벗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나서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18대까지 수도권(경기과천의왕)에서 4선을 지냈고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10년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선거에서 1위를 차지,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친이 세력의 핵심으로 불렸던 그는 친박계가 공천 주도권을 잡았던 2012년 19대 총선 공천 당시 낙천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엔 돌연 고향에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시장에 당선된 그는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최근 관련 입법청원을 하고 여야 당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는 등 고향인 창원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시사오늘＞은 지난 18일 창원시청에서 안 시장을 만났다. 그는 고향에 내려오면서 과거 강성(强性) 정치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벗은 듯 보였지만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틈틈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정치9단급이었다. 안 시장은 무엇보다 ‘지금이 개헌 적기'임을 역설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내는 데 기여한 검사로, 또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검사 생활 10년째, 그만두려고 하던 차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을 밝히는 부검을 직접 지휘했고, 물고문으로 사망한 것을 밝혀냈다. 사실 내가 심장마비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꼭 밝히고 싶었다. 또 사건의 축소조작도 밝혀냈다.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리고 검사를 그만둔 후 인권변호사로 새출발했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박종철군 처럼 반인륜적인 고문으로 희생되는 비극이 더 이상은 이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당직변호사 제도’를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 법률사무소를 여는 등 약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1996년 4·11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나는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내가 해야 할 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이 나를 아끼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왜 처음엔 같은 경남출신 YS가 아닌 DJ와 정치를 시작하려 했나.
"사실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권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중에 여야에서 모두 출마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15대 총선을 앞두고 YS쪽에서 먼저 입당제의가 있었지만‘군사정권의 후예인 민자당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한 마디로 거절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DJ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법조계 인사 영입작업도 활발했다. 나도 입당을 권유받았고, DJ의 동교동 집으로 초대를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입당원서까지 썼다. 그러자 주변에서 만류하기 시작했다.
꼬마민주당에서도 3김 청산에 같이하자면서 참여를 권하기도 했다. 두세 달 뭉그적거리고 있는 사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세 당에서 기다리다 지쳐 다른 후보를 내정하기 시작했는데 1996년 1월에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회창씨를 비롯해서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것을 보고 YS와 함께하게 되었다."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2010년 7월 제11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직전에 있었던 6.2지방선거 참패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재정비해서 첫 시험무대였던 7.28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또 MB가 지명한 정동기 감사원장의 임명에 제동을 걸어 감사원장 후보를 낙마시킨 적이 있는데 이는 당과 정부를 위해 기여한 것이라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시절 10년 만에 MB정권을 탄생시켜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후 MB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나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왕 개헌이 안 될 바에야 개헌투쟁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내가 대통령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도전을 했었더라면, 그것이 더 옳은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지자체장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16년 간 중앙정치를 했고,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오로지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하는 것 마다 고향에 족적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이 있다.
내 좌우명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이다. 꿈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두려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든 후회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만큼 성과도 좋다. 나는 고향을 창원광역시 승격이라는 원대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고, 최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며 중앙에서 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능력 있는 큰 인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서 또 고향의 시장으로 왔다.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꿈을 가지고 실천해왔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광역시를 만들어 놓는다면 고향을 위해서 큰일을 하게 되고 보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창원시정을 맡아 본 소회 중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창원은 2010년 7월에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따라 이웃하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가 통합하면서 인구, 면적, 수출, 지역내 총생산 등에서 대한민국 8대 도시의 규모를 갖추는 메가시티가 되었다. 또 광역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고, 당장 광역시가 되어도 중간정도는 갈 역량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도시를 만들었으면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자치권을 주어서 경쟁력을 키워 줬어야 했다. 또 통합과 함께 바로 광역시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통합 목적도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된 것이다. 창원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고, 기초지자체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때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지금의 기초, 광역, 중앙의 3단계 행정 구조를 선진국처럼 2단계로 줄여줘야 한다. 전국을 40~5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도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해서 소지역주의 같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행정구역통합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중간에 도라는 기구가 끼어있어서 굉장히 비효율 적이다. 그래서 창원시가 3단계를 2단계로 바꾸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다. 또 우리 말고도 광역시를 원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 그 도시들도 협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전국이 2단계 행정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창원을 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창원시장이 되었고, 당대표까지 한 내가 고향에 내려온 가장 큰 이유다. 창원은 인구 108만 명에 면적은 747㎢로 서울보다 넓고 지역내 총생산(GRDP)은 36조원으로 대전, 광주광역시보다도 크고 전라북도, 강원도와 비슷하다. 도시의 규모를 가늠하는 인구, 면적, 지역내 총생산 등 모든 면에서 이미 광역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장 광역시가 되어도 중간정도는 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한으로 묶여있으니까 108만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데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고 도시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작년에 ‘창원광역시 승격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고, 단계적으로 착수해나가고 있다. 올해는 광역시 승격 입법청원과 법률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받은 74만 명의 시민 서명지를 2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제출하려고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광역시를 원하는 74만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청원했고, 11월 16일에는 창원시 600년사의 쾌거라 할 수 있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의 대표발의로 여야 3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앞으로 20대 국회 4년 임기동안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목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창원광역시 승격이 대선공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야 어느 대통령후보든 유권자 86만 명의 염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차기정권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세로 납부하고 있는 5천억 원을 자주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 문화, 첨단·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고, 서부경남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경남과 상생발전하게 된다. 또한 창원, 울산, 부산을 잇는 동남권경제벨트를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축을 형성하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광역시 승격을 진행하면서 경상남도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지.
"도의 입장에서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부산이 떨어져 나갈 때도 그랬고, 울산의 경우에도 경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는데 7∼8년에 걸친 수많은 난관 끝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게 됐다. 결국 주변에 큰 도시가 생기면 인근도시에 많은 이익이 생긴다.
예를 들자면 부산이 떨어져나갈 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부산이 커지니까 양산, 김해, 창원, 울산이 같이 발전했다. 또 울산이 나갈 때도 같은 걱정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창원을 중심으로 또 큰 도시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 또 다른 도시들이 크게 되는 것이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어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광역시 3개의 광역시가 서로 벨트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강력한 동남권경제벨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도청은 서부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부는 서부대로 발전할 것이고 동부는 거대한 경제벨트의 영향을 받아서 경남도내 전체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갈등보다는 오히려 키워서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또 일부 경남도민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서부지역에 도청과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서부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고, 서부지역이 미래의 광역시를 바라볼 수도 있다. 창원시와 서부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고, 동남권경제벨트를 구축하게 되어서 수도권과 경쟁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본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이 있나.
"나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임제보다는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한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맨날 싸움판이나 다름없다. 정치 선진국인 독일은 내각책임제,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죽자 살자 싸우지는 않는다. 또 큰 정당과 작은 정당이 서로 연정도 할 수 있고, 작은 정당도 권력의 핵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개헌 발언은 제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
또 개헌과 함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권한이 너무나도 빈약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해서 전국을 40∼50개 광역시로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개헌과 함께 논의 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통합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 시키는 것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맞춤 홍보지를 펴내는 등 중국관광객 유치도 신경 쓰고 있다.
"통합창원 2기 시정의 역점 전략이 ‘첨단산업, 관광산업 투-트랙 육성’인데, 성공의 핵심은 글로벌 투자유치와 함께 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창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 세계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작년 5월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와 현지 외국인 중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국제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미주 기업인 12명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중국 현지 기업인 11명을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현재 이들은 글로벌 투자자 알선과 정보제공은 물론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의 국제교류 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동향 파악 등 해외관련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창원관광 홍보설명회를 열어 ‘중국친화도시’가 될 것임을 선포했다. 또 4월 초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10곳의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ㆍ관광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고,‘경제ㆍ관광협력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작년에 중국 위남, 남통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맺었고, 연태시 등 4개 도시와 우호의향 MOU를 체결하는 등 총 10개국 28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중국 22개성마다 1개 도시와 결연을 맺어 지방정부간의 활발한 문화교류, 관광교류, 학생교류,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지방정부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중국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국우호교류위원회 설립, 한중문화교류 확대, 차이나 로드 설치, 중국기업 및 유학생 우대정책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간략하게 정리해준다면.
"개헌의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블랙홀 속에 개헌 정국은 빠지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바로 승자독식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고, 지금이야말로 분권의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분산 등 이번 기회에 반드시 권력분산의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인의 꿈은 대통령이다. 나는 그 전 단계인 당대표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싶은 ‘나의 정치’를 펼쳐보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당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창원시장으로 업무를 보면서 경선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정치 참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현재 주변사람들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뛰어들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자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내년 초에 정치지형이 바뀌고 보수세력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