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검찰·언론 등 3대 개혁을 2월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 탄핵 같은 헌정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한다”면서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과제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등을 제시했다.
검찰개혁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언론개혁 과제로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 통과 등을 지목했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 집권 10년은 총체적인 실패 그 자체”라며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 집권 10년의 실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개혁과제에 대해선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고 백남기농민 특검 도입 △성과연봉제 논의 기구 설치 △조류독감(AI) 피해 구제책 마련 △5·18 특별법 개정 △주변국과 갈등 관리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의 반발을 받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증 대일외교 사안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외교사안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중국과 갈등 사안인 사드 배치 역시 균형외교 기조 하에 군사적 실효성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평화를 위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한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 재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주문했다. 그는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소득향상 3법, 생활비 절감 3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