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23일 발표하자 업계 내 반응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무시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들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채권단은 올해 대우조선 파산 시 국가경제가 입을 피해액을 48조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신규 자금 지원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생사가 달렸던 조선업계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눈치다.수혜 당사자인 대우조선과 협력사들은 물론 조선사가 위치한 거제 지역에는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긴장이 공존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한 대우조선 근로자는 "당장의 위기는 해결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며 "이번 지원 방안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도 감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채권단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다. 지난 2015년 4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 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만큼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민 혈세 낭비다, 국민만 봉이다, 그 돈을 가계부채 가정에 지원해라" 등의 불만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 중 하나인 산업은행은 "1차 지원 실패는 조선불황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며 "부득이하게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대우조선을 살리는 것"이라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부도가 나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채권단 내부에서마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산업은행 노조는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2일 공식 성명을 발표,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인지 정부가 언제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ATM'에 불과한지 자괴감이 든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별관회의 주역들은 수 조원 규모의 막대한 혈세 투입에 대해 국민 앞 석고대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한 것.
이와 함께 한진해운을 잃은 해운업계의 반응도 차갑기만 하다. 정부와 국책은행들이 한진해운 파산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진해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세계 7위의 글로벌 선사였으나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큰 지원과 관심도 받지 못한 부분이 컸다"며 "관련 종사자 규모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해운에는 엄격한 잣대와 금융 논리를 들먹이면서 조선에는 관대한 논리로 국민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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