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사건’을 최초로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서울 마포갑) 의원이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주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一助)했던 노 의원이 연단에 섰다. 지난 21일 열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도 박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촛불과 태극기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였다. 권력의 사유화(私有化)에 분노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그의 생각은 정작 (우리와는) 많이 다를 것 같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한편에선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본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온 것이다. 그 분들의 생각은 이렇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인정하나, 탄핵까진 아니다’라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가) 소수의견인지, 맹신인지, 광신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상위 10% 하위 10%정도를 여야 막론하고 구분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사각지대로서 대변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아닌가 싶다.”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3월 임시국회가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노 의원은 ‘식물국회’란 오명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정신은 ‘직접 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선 시민 100만명이 서명하면 본회의 직권 상정법 발의가 가능하다. 우리도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바있다. 핀란드 같은 작은 국가의 경우, 5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자동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한국에도 국민들이 직접 입법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청원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7년 시대정신을 ‘정권교체’라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노 의원은 우리 시대의 고질적인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3권분립 체제지만, 검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모든 요직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 인사(人事) 하나하나까지 청와대가 관여한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마디로 승자독식 체제인 것이다. 또다른 문제가 있다. 대선을 치루고 나면 약 50% 정도가 사표(死票)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19대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야(野)의 전쟁’이다. 정권교체가 올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으면서, 대권을 잡기위한 야권 주자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대선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노 의원은 각 정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65%가까이 된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대세인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주자는 단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하지만 지지율 40%를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안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 패권론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문 전 대표가) 확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훅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어 노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지사가 ‘선의’ ‘대연정’ 발언을 하면서, 지지율 상승곡선을 그리다 꺾였다. 현재 통합, 안정의 정치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안 지사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안 지사 본인이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충남에서 도정을 한 부분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여대(與大)국면에서 여당과 통합하는 도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연정 발언’도 충청도정에서 쌓았던 훈련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시원한 이미지다. 하지만 이 시장 특유의 강한 이미지 때문에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 (경선 선거인단이) 200만명까지 가지 않았다면 2등을 했을 수도 있다. 적극 지지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200만이 넘어서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노 의원이 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떠할까.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 각 서는 구도가 되면 해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차별화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이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언급한 이야기다. 이들이 제3지대를 통해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서 분당(分黨)한 바른정당의 행보도 이번 대선의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노 의원은 '바른 보수'이란 명분을 찾아 분당한 바른정당에서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건강한 진보도 있을 수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경우, 지금 배신자란 낙인이 찍혔다. 그래서 이번 대선서 많은 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진영쪽에선 (바른정당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명분과 현실정치는 다를 수 있다. 일종이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한국당은 30명이 되는 사람이 탈당에 찬성하면서도 남아있다. 이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실정이다. 당시 열린우리당도 대의명분을 갖고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세력은 배신자로 낙인을 갖고 보더라.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 당혹스러웠다. 바른정당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른정당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19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은 ‘대선이후 과제’다. 노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맞물렸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촛불’이 보여줬던 시대과제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는 전(前)보다 첩첩산중이고 불투명한 것 같다. 일단 인수위를 통한 준비기간이 없다. 또 무조건 여소야대가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121석, 과반수가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각 당과 함께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탕평책 없이는 한발도 나가지 못한다. 또 ‘개헌문제’도 있다. 개헌에 대해선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젠 아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개헌이 아주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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