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병구 전 민주동지회장)
박정희는 3선 과정에서 망국적(亡國的)인 지역감정(地域感情)까지 일으키고 금권·관권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공화당 최고 선거대책 기구는 선거전략을 짜면서 ‘공명선거로는 박정희의 당선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화당 선거대책기구는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거에 출마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해야 소위 ‘약발이 먹힐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선거 이틀을 남겨 놓고 이후락의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호남인여 단결하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라는 전단을 영남권 일원에 뿌렸다. 영남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영남과 호남을 완전히 갈라놓는 지역감정을 일으킨 것이다.
박정희는 호남 보다 영남의 인구가 15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완전히 지역감정표라고 봐도 무방한 90만표 차로 겨우 3선에 성공 했다. 이렇게 지역감정은 박정희가 세번째 대통령 선거 때 만들어 잘도 써먹은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그들도 알고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무지한 이들은 지역감정을 김영삼과 김대중이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또 보도하고 있어 통탄스럽다.
그나마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그것이 끝이었다. 이후부터 박정희는 선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 자리를 차고앉았다.
3선 대통령이 된지 1년이 됐을 때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북한 김일성에게 보내 만나게 하고 남북통일을 준비한다며 1972년 7월 4일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대통령의 임기 1년 반을 지났을 뿐인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維新)을 선포했다.
기존의 민주헌법을 짓밟고, 멀쩡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박정희는 헌법위에 군림하며 무법천지를 만들고, 제왕적 무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치 시가전을 하는것 처럼 탱크등 중무장한 무장군인들을 앞세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거의 100%에 가까운 유권자의 91.9%가 투표에 참가, 91.5%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가결을 선포했다.
당시의 공포분위기는 겪어 본 이들이 아니면 모를 것이다. 정치권에서 꽤 알려진 인사나, 야당 정치인 중에서도 '유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는 인사가 많았다. 박정희가 죽은 10·26이후에 그때 유신을 찬성하고 다닌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 유신을 반대 하고 어떻게 살아 남을수 있었느냐?'면서 실제로는 유신을 반대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으니, 그 공포분위기를 알만하지 않은가.
유신헌법에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절대권력자임을 명문화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유정회)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해산권,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회부권, 기타 막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까지 오히려 김일성을 능가하는 독재권력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완결 지었다.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포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면서 전국에서 2,359명을 선거로 뽑아 그들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박정희 혼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재적 2,359명 전원이 참석, 그 중 무효표 2표를 뺀 2,357명의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선포했다. 유권자 100%투표에 100%찬성이라니, 이것은 만화보다 웃기는 일이다.
게다가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치이고, 이를 대비 하기 위해서 유신을 한다고 이유를 붙였지만, 통일은 구실일 뿐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자신이 없어 짜낸 궁여지책이 조국의 분단 상태를 악용하는 '막가는' 수단을 동원한것이 아닌가 싶다. 유신헌법 제정의 진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영구집권, 바로 그것이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굳이 통일을 대비한다는 상표를 붙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일회용 종이컵처럼 사용했다. 대통령을 미리 정해놓고, 단지 대통령에 ‘박정희’이라는 이름 석 자를 쓰게 하려고 선거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엄청난 나랏돈을 축내고 국민을 한없이 괴롭혔다. 그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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