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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벌벌 떠는 대형건설사
중견건설사도 일감 떨어질까 '좌불안석'
2017년 05월 15일 (월)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올해 분양시장 전망이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업계 내 각종 적폐청산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적폐청산의 주된 표적인 대형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의 분위기마저 암울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대형, 중소형 가릴 것 없이 전체 건설업계가 좌불안석이다 ⓒ 뉴시스, Pixabay, 그래픽 시사오늘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징벌적 처분을 강화하는 차원의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구성,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골자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선급금 미조정, 현금결제 비율 위반 등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만연해 있는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공약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내 대기업 조사국 신설,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 상시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말도 들린다.

이처럼 공정위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간 모그룹 비자금 조성과 일감 몰아주기의 주요 창구 의혹을 받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문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한 만큼, 현장 채용직(현채직) 비율이 높은 건설업계의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건설 현장채용직에게 직접 들은 哀歌'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32).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지난 주말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이달 초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룹 계열사 일감을 받는 건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잖은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이 대형 건설업체들을 향한 정권 차원의 압박이 가시화 되면서 중견사들의 걱정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간 관행적으로 중견사들의 일감으로 치부돼 왔던 물량들에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중견사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인프라 개선 위주의 사업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경험이 적은 중견사들이 수혜를 입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에 있는 한 중견 건설업체의 임원은 지난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실적과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적게 정했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대형 건설사들은 중견사들의 바운더리를 침범할 것이고, 정부 차원의 공공 일감도 대형 건설사들의 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통 중견사들은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올해 초부터 공급용지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전망이 안 좋다"며 "중견사들은 자금력이 대형사만큼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주는 꿈도 못 꾸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부문 사업 발주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가 가져가는 비율을 상생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컨소시업 지분 비율 수준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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