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등을 놓고 대치정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향후 국회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주요 쟁점 법안은 근로시간 개선과 육아환경을 강화하는 일명 ‘칼퇴근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10조 원 추경안, 아동수당 지급 등 민생관련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우편집배원 안전·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기대가 실현되기까지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이 대여 투쟁을 선언하면서 쟁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자리 추경·근로시간단축·정부조직개편안 등 뇌관 산적"
우선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야당은 일자리 추경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재원조달 방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도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 시행시기를 두고 이견을 빚으며 법안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즉시 시행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2~4년 유예 기간을 두자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의 17부 5처 16청 5실이던 정부 조직을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부문의 외교부 이전하는 내용 등 정부조직 개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드 반입 과정에 대해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 공통법안 우선 논의…야당과 협치 도모"
이에 민주당은 각 당의 공통법안을 우선 논의하며 대치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캍뢰근법’은 출퇴근 의무기록제를 도입해 눈치 야근을 근절하겠다며 공약한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법안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가 강화, 기초연금 25만∼30만 원으로 인상 등도 대표적인 공통 민생 공약으로 큰 이견이 없어 처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해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청문회 국회다. 청문회만으로도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청문회를 우리당의 역할로 무사히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추경문제가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면서 대립이 심한 상황인데 쟁점 법안처리가 쉽게 처리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민생법안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고, 법안처리를 해줄 수는 없다. 이는 우리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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