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최근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에선 ‘코리아 패싱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북핵을 둘러싼 ‘한국 현실론’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 文정부 ‘신중론’vs 야3당 ‘코리아패싱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핵 위협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중국 관영매체 를 통해 전해지면서다. 야3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설전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평온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반도 북핵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에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정부만이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핵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신중론’을 견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설전에 나서 복잡한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며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 ‘한국 현실론’…“개성공단 카드마저 잃어버려”

일각에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신중론에 대해 ‘한국 현실론’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역할의 ‘제한성’을 인정한 바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후의 목표는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지만 그게 한국 주도로 만들어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지난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북핵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미국과 북한의 게임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할 수있는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까지 전면 철수시키며, 한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모두 사라졌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시켜야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갈등의 현실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국의 결정에 우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긴밀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야당이 안보 불안과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