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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美경제, 전쟁과 연관없다
2017년 08월 18일 (금)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미국과 관련된 전쟁 발발 시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미국은 자국 경제가 나빠지면 전쟁 혹은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반등을 이끈다.”

미국이 국제적 갈등을 겪을 때마다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주장의 핵심은, 자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미국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돌파구를 모색해 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대외 전쟁은 경제상황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연도별 지표를 비교해 본 결과, 경제적 상황과 전쟁 간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명제가 참이 되려면, 미국이 일으킨 여러 전쟁은 내부적 경제위기의 결과여야 한다. 하지만 대표적 경기지표인 경제성장률·실업률과 전쟁 시점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 예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경우, 전쟁이 벌어지기 5년 전부터 평균 4% 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도 4~6%를 유지해 미국 평균 실업률인 5%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91년에 발발한 걸프전 이전에도 미국은 5년간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해왔다. 84년 7.26%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를 지속했다.

따라서 불안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흡하다.

오히려 대부분의 미국발(發) 안보위협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얼마 전 제기된 미국-북한 간 전쟁 위기는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구책이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18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역사적으로도 루즈벨트(일본의 진주만 공습)와 두 부시대통령(걸프전·이라크공습)은 전쟁을 통해 낮았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낮아진 현재 지지율을 기존의 방식대로 끌어 올리려는 공산이 크다. ‘한반도 위기설’은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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