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부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에 재정을 투입해 선수금 환급보증(RG)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공공 선박 발주 방안을 내놓은 것에 이어서 ‘조선업 살리기’에 정부가 다시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비기업의 생명만 연정시켜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4일 “조선업 회복에 대비해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소 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선주의 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선주는 선박을 주문할 때 선수금으로 일부금액을 조선사에 먼저 지불한다. 이때 조선사에 문제가 생겨 배를 제시간에 넘기지 못하면 RG를 끊어준 금융사가 대신 선수금을 물어줘야 하고, 조선사들은 RG 발급이 없으면 수주 계약이 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조선사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조선 수주절벽에 대응해 중소조선사를 살린다며 11조원 규모·250척 이상의 공공선박 발주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정책에도 은행들이 RG 발급을 꺼리자, 올해도 정부가 다시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사에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선박을 발주해 일거리도 주고 보험료까지 납부해주는 파격 지원 정책인 셈이다.
중국과 맞설 경쟁력 개발 않고… 자금 지원으로 좀비기업 해결되나
이 파격 지원은 최근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 업계와의 수주 전쟁에서도 밀려 경영 사정이 기존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금전 지원과 물량 공세로 중국업체들은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선점해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다.
현대중공업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의 7월 말 수주잔량은 278억 26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액수다. 이처럼 수주 감소 영향으로 올 3분기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3.1%, 34.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금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생명만 연장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독자생존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운 적 있다.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은 내부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체의 가격·속도 분야의 경쟁력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지 자금 지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다.
정부 지원이 조선업계의 숨통을 틔워 수주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좀비기업의 생명연장장치에 불과할 것인지 업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