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민의당이 최근 '호남홀대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영남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크게 감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3일 <시사오늘>이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업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사업리스트는 '용수공급및개발', '고속도로건설', '국도건설', '철도건설', '공항건설', '지자체도로건설', '산업단지개발및지원' 등 개별 SOC 사업과 지역발전특별사업 등에 대한 '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비교한 자료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영남에서 추진 중인 SOC 관련 사업은 총 160개, 예산 5조7039억 원 규모로 집계됐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166.62% 가량 감소한 2조1394억 원만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42개(26.25%), 삭감된 사업은 82개(51.25%)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예산에는 편성됐지만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2018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29개(18.13%), 2018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6개(3.75%),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1개(0.63%)였다.
반면, 올해 호남에서 추진 중인 SOC 관련 사업은 총 93개, 예산 1조4460억 원 규모로 집계됐으나, 2018년 예산안에는 56.85% 가량 감소한 9219억3200만 원만이 편성됐다. 영남 지역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적은 모양새다.
이 가운데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28개(30.11%), 삭감된 사업은 45개(48.39%)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호남이 영남보다 더 증액되고, 덜 삭감된 셈이다.
아울러, 2017년 예산에는 편성됐지만 2018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호남 SOC 관련 사업은 14개(8.75%), 2018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3개(3.23%),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3개(3.23%)였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영남의 경우 지자체가 건의하지 않은 사업을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례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전무한 것임을 보여준다"며 "대선이 끝나자마자 호남을 토사구팽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전주 고속도 사업 예산이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다"며 "미완의 과제를 국민의당이 풀어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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