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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①/재계]‘적폐 청산’ 화두…대기업 총수 대거 출석 재현되나
국회 정무위, 5대 그룹 총수 증인신청…'일감 몰아주기·공시위반' 등 추궁할 듯
2017년 09월 16일 (토) 유경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 증언대에 설 기업 총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등장하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지만, 올해는 여당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갑질 논란’ 공세가 한층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는 27개 기업에서 34명, 20개 금융사에서 24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 증언대에 설 기업 총수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 총수 대거 증인 명단에…‘묻지마’ 증인 재현되나

이번 국감에서 재계의 총수 상당수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무위가 부른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뺀 5대그룹 총수가 포함됐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도 국감 부름을 받았다.

이 외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20대 국감에선 역대 최대인 150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신청된 바 있다. 당시 기업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것도 한몫했지만, ‘묻지마’식으로 이뤄진 무더기 증인신청 행태를 두고, ‘국감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은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울 전망인 만큼, 대기업 총수 및 CEO들의 대거 출석이 다시 한 번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지분변동·공시위반 등 도마

주요 이슈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기업진답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불법 영업 강매와 소비자 분쟁 현황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아울러 삼성 로지텍과 한화C&C·SK C&C 등은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일가 지분 변동이, 롯데·효성·SK·코오롱 등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 지적 사항으로 거론된다.

이미 정부는 재계를 향해 사정(司正)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존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편성하고 9월20일 공식 출범한다. 인력은 60여명으로, 공정위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이는 사실상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악명을 떨친 ‘조사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설된 기업집단국 대기업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담당한다. 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한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오는 20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 초부터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225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시한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9월 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신청에 후폭풍 우려도

한편, 재계는 국내외에 겹겹이 쌓인 악재로 인해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직면하고 있고,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법인세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숨통을 죄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총수 및 경영자들이 올해도 여지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무분별한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이 기업의 경영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장에 기업 총수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탈 경우,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확산과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국감을 한번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만으로도 바쁜데, 국감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물으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증인 신청이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정치권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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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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