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SOC홀대론', '민간임대주택 부실시공 논란' 등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아울러, '8·2 부동산대책'과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남 홀대다 vs. 아니다'…지방선거 앞둔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국감에서는 호남SOC홀대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위 내에 간사 윤영일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주승용·최경환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중진급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2018년 예산안에서 영남 지역에 비해 호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크게 감축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은 호남고속철 예산 삭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을 직접 방문해 "1987년에 공약됐던 고속철 2단계사업이 3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3000억 원을 신청했더니 95%가 깎인 154억 원이 책정됐다. 토지보상은커녕 설계착수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읍에서 광주 송정리까지 50㎞에 17분, 송정리에서 목포까지는 49㎞에 42분이 걸렸다. 이것이 바로 호남 차별"이라며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0억 원을 이미 편성했고, 설계 완료 후 즉시 착공되도록 60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며 "(안 대표와 박 전 대표가) 다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참 개념 없는 분이고, 모르고 했다면 참 게으른 분"이라고 맞섰다.
다가오는 국토위 국감에서 호남고속철 등 호남 SOC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 측을 비호하는 여당, 이를 공격하는 야당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최근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 내 지지율 부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가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호남SOC홀대론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시공 논란…부영그룹 오너家, 국감 증인 출석?
부영주택발(發) 민간임대주택 부실시공 문제 역시 2017년 국토위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영은 자신들이 시공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매년 상한선 5%를 채워 경기도·전주시·제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제때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입주자들에게는 연 12%의 연체 이자까지 물려 논란이 커졌다.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듀벨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실시공 논란이 터졌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 약 8만 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자체·관계당국뿐만 아니라, 국회가 나섰다. 현재 국회에서는 '부영방지법' 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국토위는 부영그룹 오너가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실시공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가 국토위 국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영그룹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대한노인회는 정치권에서 '표밭'이라고 불리는 단체 중 하나다. 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의원들의 자체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감 단골 메뉴…정부 정책 평가·지자체·공기관 '도마 위'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 작업도 이번 국감에서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미비했다는 등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000억 원이 넘는 금융손실을 인천시에 안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 문제도 눈에 띈다. 국토위는 최근 인천시에 대한 국감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국토위가 시(市)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인 만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위 국감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부채 규모가 높은 피감 공기관·공기업들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히 LH는 올해 들어 임직원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다, 박상우 사장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다수의 요직을 역임한 인사여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과 함께 박 사장을 낙하산 인선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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