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최근 북핵 위기로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산업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북핵 위기 이후 미국 방산업체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일각에선 이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때가 기회?’…한국 노리는 美 방산업체
“지금처럼 낙관적인 때가 없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미국 방산업계 행사장에서 한 금융업계 애널리스트가 밝힌 말이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힘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할 것”이라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미국 방산업계’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유력 금융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유력 방산업체인 부즈앨런해밀턴(Booz Allen Hamilton), 노스럽 그루먼(Northrop Grumman), 로히드마틴 등은 최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였다. 미국 방산업계의 눈이 한국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스텔스 전투기, 최신 패트리엇 미사일 등과 같은 첨단 무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는 미국 첨산기술 전략자산의 ‘군사적 효용성’이다. 가자 대표적으로는 최근 거센 반발 속에 배치를 완료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드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말한 사드의 개념과 현실적용가능성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며 “사드는 고각(高角)에서의 방어하는 체제로, 정작 저각(底角) 단거리 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과학자협회가 2014년 발표한 논문자료를 인용하며 “사드는(사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적과의 거리를 1000km 이상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와 평양의 거리는 불과 230km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이용해 엔진 추진력을 갖는 장치로, 초음파 레이더를 통해 적의 공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수십킬로미터 밖 장거리 소음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 반론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을 실을 경우, 핵추진 잠수함이 이를 탐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군사적 효용성을 정확히 평가한 뒤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선 사드배치 관련 공청회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제한되지만, 정치적 비용은 매우 크다. 임시 배치는 매우 성급했다”고 평가하며 “애플사 아이폰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 소비자만을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다. 미국 MD(미사일 방어, missile defense) 역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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