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다뤄온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어 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4대 금융혁신 중 ‘포용적 금융’ 관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 해 동안 중금리대출 및 정책서민 자금으로 11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금리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 규모가 이번 해에는 4조2000억 원, 오는 2022년까지 7조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요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9000억 원에서 각각 2조4000억 원과 3조1000억 원으로 증가된다.
당국이 이 같은 활성화에 나서는 이유는 사실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앞서 중금리대출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중·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현재 대표적인 중금리 상품에는 서울보증보험과 연계된 사잇돌대출이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따로 개발한 자체 상품 등이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사잇돌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며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의 시도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당국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확대를 내포하자, 저축은행업계는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간 저축은행업계가 쌓아온 노하우는 무시한 채, 중금리대출을 취급해보지 못한 업권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당국의 기대가 커서 이번 발표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껴있을 것이라곤 생각했지만, 저축은행을 뺀 건 당황스럽다”면서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관리 능력은 다른 업권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다. 시중은행이 처음 중금리대출 시장에 도전했다가 높은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부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시키고 싶다면 잘 할 수 있는 업권에 맡겨야한다”며 “자신있어하는 저축은행업계에는 대출 총량규제를 걸어 중금리 취급을 묶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를 한다는 건 보여주기 식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선 저축은행업계에 걸려있는 총량규제부터 완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저신용자들을 대출을 받기 힘들다. 양이 정해져있으니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부업에는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던 사람들도 높은 금리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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