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집값, 안정 vs 상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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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집값, 안정 vs 상승 '충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2.2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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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설 직후인 20일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pixabay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업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안정을 위한 포석을 뒀다는 긍정적 견해와 집값 상승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 중 구조안전성을 50%로 높이고, 주거환경을 15%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강화'가 아닌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완화됐던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과거 MB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50%로 설정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40%로 낮췄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를 다시 20%까지 낮췄고, 재건축 허용 연한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현재 재건축 시장 과열을 불러왔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안전성은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다른 평가항목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구조안전성이 강화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이 10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으로 재건축 허용 연한을 높이면 여론의 반발과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진단 문턱을 높여 재건축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평가는 극과 극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재건축 시장에 몰렸던 투자금이 당분간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 단지 집값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다"며 "강남의 경우에는 일단 관망하자는 반응이 우세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이른바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매물 품귀현상이 발생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에서 신규 공급은 재건축이 유일하다. 대기 수요자들은 많은데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물 품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급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정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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