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연예계에 있는 11월 괴담처럼 통신업계에게도 이번 4월은 괴담처럼 잔인한 달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는 물론, 고령층 요금 추가 감면까지 낭패불감(어떤 상황에 닥쳐 어쩔 수 없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 빠진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통3사에 2G(2세대), 3G(3세대)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 근거로,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업자들이 주장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우선한다고 봤다.
공개 대상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세대)·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 통계, 역무별 영업 외 손익 명세서, 영업 통계 명세서 등이다.
이어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고령층)에 대한 통신비 1만 1000원을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를 통과했다.
고령층 요금감면안이 통과는 됐지만, 이통사와 고령층 요금감면을 위한 세부 정책을 조율해 구체안을 확정해야 한다. 구체안으로는 요금감면 연령 설정과 기존 고령층 전용상품 처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는 아직 4월 괴담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규개위가 4월 말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원가 산정 자료의 범위가 LTE까지 확대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편 요금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5G(5세대)에 대한 투자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령층 요금감면 취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선택 약정 할인 25% 상향을 더불어 정부의 압박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돼 5G 투자여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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