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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CVID+FFVD´…´최종´에 무게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합의´ 강조, 대북제재 완화 검증 문턱 높여
2018년 07월 08일 19:46:14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8일 도쿄 이이쿠라 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뉴시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CVID와 FFVD 의미가 무게감 있게 다뤄졌다. 따라서 강도 높은 검증과정 문턱을 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및 평화체제 협상 등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도쿄 이이쿠라 공관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는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함께했다.

3국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그 결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미와 함께 최종 목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검증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발 나아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경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해 쉽지 않은 비핵과 검증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했다.

먼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번영과 존경심을 얻을 것이다. 그러려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농축, 무기, 미사일 등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검증이 따를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는 CVID”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FFVD’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들고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동안 방북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폼페이오가 ‘최종((final)’에 무게를 둔 FFVD 카드로 평양행을 한 것 관련, CVID보다 일보후퇴 한 표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서울 정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FVD는 ‘최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강화된 표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FFVD’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단어인데  소프트한 뜻이 아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다. 완전한 비핵화란 단어는 완전하게 핵무기 시설, 공장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FFVD는 완전한 비핵화를 완화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며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한 게 CVID다. CVID를 북한에 요구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한 것과 달리 유감을 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한 일절 언급 없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양국이 북미 고위급 회담 관련 온도차를 보이자,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며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겠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정은 국방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 CD’를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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