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가 돛을 올렸다. 지난 17일 당 전국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기로에 놓인 한국당 혁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가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재건과 새 보수의 정립을 위해 잘 해낼 것”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이 전날 전국위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야 할 사명을 어쩔 수 없이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김병준 위원장께서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보수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잘 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 잘 해낼 거라고 기대”
“김성태 원내대표, 자기 역할 다했다”

-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당내 찬반 잡음도 있었다고 들었다.

“김병준 교수가 평소 지적해 온 것이 ‘좌파든 우파든 국가주의에 경도돼 있다’ ‘국가가 모든 것에 관여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지 않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모두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게 된다. 그게 바로 국가다. 국가주의의 가장 커다란 소위 자기모순이자 실패 양상이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어떠냐. 우파는 철두철미한 개인의 자유, 개인과 기업의 자유, 시장경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개발 시대 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여전히 경제를 계획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하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 국가가 개인의 삶과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김병준 교수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잘 정립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비대위원장 선출에 앞서 당을 이끈 김성태 원내대표를 둘러싼 계파 갈등도 만만치 않았던 같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당이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6·13 선거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혁신 비대위까지 권한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우리로서는 완전히 모든 법통이 끊긴 상태였는데, 유일하게 법통을 지닌 원내대표로써 여러 논란과 위기를 딛고 혁신비대위에 법통을 넘긴 것은 성공했다고 본다.”

“한국당 행적 냉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야”
“차기 리더 문제 등은 좌표 새로 설정 한 뒤에야”

- 일각에서는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할 일은 당 해체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또, 젊은 리더를 내세운 영국의 보수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 아울러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제가 섣불리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비대위의 할 일은 자유한국당 행적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에 맞춰서 우리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설정된 좌표에 따라 우리의 면모를 어떻게 일신할지이다. 보수 리더 문제는 ‘면모의 일신’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단계를 건너뛰고, 면모의 일신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다.

노선 문제 등도 비대위가 할 일이다. 다만, 지금껏 자유한국당은, 과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악하기로 소문 난 나라에서 지금처럼 경제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내세웠던 가치와 비전은 실효성이 있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의심받고, 한편으로는 거부당하는 것이 됐지 않나. 이에 대해 비대위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

“6·13 때 방향 전환 못한 것 뼈아프다”
“한국당, 남 탓만 하다 국민 심판 받았다”

- 6·13 선거 참패 관련, 이 정도까지 예상했나.

“저는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심을 경험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읽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십 년 간 축적된 조사방법론, 사회과학이 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정립한 방식이고, 소위 그게 민심을 읽는 방법, 여론조사다. 저도 지역에서 정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결과는 이미 완벽한 참패라는 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부인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축적된 지식 체계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담한 방향전환과 승부수를 던질 생각을 했어야 했다. 또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태도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부분이 뼈아프다. 더 가슴 아픈 부분은 그거다.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믿는…. 자기의 주관적 경험을 믿고 요행을 바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스스로 어리석었던 거다.” 

- 그런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선전했다.

“2016년 총선을 잘 생각해보면, 선거 시작 전, 초반에만 민주당이 밀렸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전체 총량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본다면 그 당시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보수의 아류가 아니라 진보의 아류로 봤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였지, 총량에서 보면 이미 벌써 보수는 선거에서도 밀렸던 거다. 또 그 바닥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계셨다. 그런데 정부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모든 탓을 국회 탓으로 했다. 심지어 우리의 슬로건이 국민 여러분 국회를 일하게 합시다, 국회를 심판합시다, 라고 한 거다. 근데 민주당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고 봐야 된다.

물론 공천파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전쟁의 위기만 얘기했지, 대안 제시 못해”
“文정부 경제 엉망이어도, 한국당 대안 아니라고 생각해”

- 그럼 이번에는 결정적 참패 요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이번에 막말논란이니. 구태의연한 태도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탄핵까지 당하고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하면서 순전히 남 탓만 하더라, 저는 그게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었고, 또 하나는 하여튼 전쟁의 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안한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가면 전쟁난다, 트럼프가 때릴거다, 라고 얘기만 했지, 대안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실제 옳은 방향인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뭔가 노력하는, 이 전쟁의 위기를,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그런 것을 노력을 했다는 거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민심을 읽는 지식체계와 학자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거다.

제가 생각하건대, 보수라는 게 영원불멸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바람 속에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지켜왔던 것을 잘 변화시켜나가는 것 아니겠나.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만들어나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옛날 가치에 집착하고 함몰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고, 국민의 바람이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한국당은 옛날 얘기만 한 격이었다.

물론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가 옳다고 동의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경제생활 보면 엉망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외에 다른 것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다. (자유한국당)여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엄두가 더 안 나는 거다. 그만큼 한국당을 못 믿고 동의할 수 없게 된 거다.”

- 이명박 정부 당시 ‘서청원 공천 문제’, 박근혜 정권 때는 진박 싸움 등 결국 자기 계파끼리만 독식하려고 한 것이 보수가 분열되고 참패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맞다. 계파싸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가장 큰 것은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바람을 읽지 못하고 예전 가치와 예전 행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가장 크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 계파에서도 남 탓, 그리고 우리 언어의 행태 등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봐야겠다.”

“文정부도 긴장해야, 시간 지나 발등 찍힐 수 있다”
“선거의 본질은 ‘나’를 지지할 이유 제시하는 것”

- 문재인 정부도 남 탓에 집중하는 모습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율이 높다기보다는 소위 우리 당이 너무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국민들께서 살기가 팍팍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왔을 때, 그때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시간이 흘러가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으로 귀결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단지 나는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탓하는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거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탓하는 얘기를 한 거다.”

- 역으로 한국당이 잘하면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누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 팍팍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네거티브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예전, 이명박 대선 후보 당시 여러 논란이 있었어도 그래도 역시 경제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표가 몰린 것처럼 포지티브,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중요한 듯하다. 

"그렇다. 선거의 가장 본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라고 얘기하지만, 이제까지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이유를 먼저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저쪽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게 핵심이다."

- 그럼 한국당은 첫 번째가 부재했던 건지.

"그렇다.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선택할 이유를 제시했느냐, 하면 우리가 못했다는 거다."

- 보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일환으로, 최근 반북 이데올로기, 한미동맹 강화 기조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김정은 체제 부정, 그것이 반북이고 우리가 안보를 잘 지켜 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방법론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이것은 수단이다, 안보의 목표가 아니고. 그런 수단들이 지금까지 잘 작동을 해왔다. 근데 지금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다.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안보의 목표와 가치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자 그럼 그게 뭐냐. 대한민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이며,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 위협과, 특히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나. 이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김정은 체제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만을 얘기해서 과연 우리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평가를 받아보자는 거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론도 재점검을 해보자는 거다.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통해 이미 최저임금, 52시간 우려”
“박영선 의원의 김병준 위원장 비판만 봐도 文정부 혁신성장? 글쎄…”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52시간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은.

“최저임금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또 종부세, 보유세 논란 등…. 일련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나을 거라고 하는 완전히 망상과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다. 경제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선한 권력이 사악한 시장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문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의한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불완전하지만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낸 게 결국 역사적 경험이고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의 구체적 현실이란 거다. 이에 대한 언급을 저는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책 집필을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인데, 그 안에 최저임금 파산할 거다, 근로시간 단축 파산할 거다, 증세도 궁극적으로 경기를 더 엉망으로 만들 거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그럼 이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면.

“소위 아집을 버리고, 정상적으로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다. 결국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을 국가가 절제해서 메워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새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다. 그런데 말로만 혁신성장을 하지,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할 의지도 없고, 요새 같으면 할 수도 없게 된 듯하다.”

- 왜 그런가?

“왜냐하면 자기의 지지세력, 지지집단과 부딪치니까 못하는 거다. 본인들이 안 되는 거라, 맨 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탓해봤자 소용없다.

실상,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려면 가장 핵심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인데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나. 당장 오늘(18일)만해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지 않나.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 은산분리 완화, 그러니까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려고 했더니 김병준 위원장이 그것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귀를 막았다, 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인터넷은행 살리려고 은산분리 완화하려고 하지 않나.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실상 민주당은 은산분리 금산분리는 절대로 완화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말장난일 뿐이 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하고는 싶기는 한데, 저렇게 엄청나게 저항하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자기들의 과오와 판단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혁신성장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야 된다.”

-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文정부, 난민 문제 국민적 합의 없이 사람이 먼저라며, 덜컥 수용”
“형식적 탈원전 토론회 같은 것 말고, 이제라도 난민 대토론회 해야”

- 끝으로 정부의 난민 문제에 대한 저변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

“난민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정부, 인도주의적 정부라고 하면서 난민 문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덜컥 제주도에 수용한 거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근래 불거진 난민 문제 이전에 탈북자 문제, 중국 교포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도 제대로 국민적 합의를 잘 모아내지 못했던 상황이다. 여기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이 난민 문제까지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이 선전하기 좋은 ‘사람이 먼저다’, ‘인도주의적 정부다’라고 하는 거에 소위 허명에 팔려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다.

난민 문제가 왜 복잡하고 어렵냐면, 난민 캠프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이 들어갈 수 없다. 때문에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 다 난리다. 난민 캠프 안에서 벌어지는 숱한 무법, 불법 상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 난민 캠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럼 돌려보내던지, 아니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다. 정착이라는 것은 이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 등 아닌가. 일을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처럼 되는 거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 일을 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지만 난민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동포, 여러 나라의 재외국민들하고 전혀 형평에 안 맞게 된다.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사람이 먼저다, 인도주의적 정부라는 허명(虛名)에 팔렸던 거다.

지금 이 문제는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 위한 대토론회를 하는 거다. 탈원전 같은 형식적인 소위 공론 조사 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다. 그냥 본인들은 일방적으로 탈원전 주장하고, 이런 난민 문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국민들이 반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싹 빠져버리는 것은 안 된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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