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선 원희룡의 협치실험 진행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바른미래당 박선숙 국회의원 입각설이 3일 돌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부인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바른미래당이 유감을 표시하는 등 후폭풍이 남겨졌다.
향후 야당 의원을 내각에 들이는 협치 시도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앙정부에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프닝의 발단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청와대가 박 의원 환경부장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환경부 차관 출신인 박 의원을 '협치 내각 1호'로 고심중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사실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자청,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관 추천했던 '공동여당' 자민련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 사례를 찾아보긴 어렵다. 협치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정가에선 새로운 개념에 가깝다. 실제로 '야당 인사'를 입각시킨 사례는 존재할까.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국민의정부에서 제2야당인 자유민주연합 몫의 추천 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현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 국민의정부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공동여당의 성격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민주당에 잔류한 김효석 전 의원에게 교육부총리를 제안하면서 파문이 인 적 있다. 이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설'이 돈 바 있으며, 최근 작고한 노회찬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 풍문이 돌았으나 모두 실현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여권 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자민련은 공동여당이고, 애초에 출범 당시에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야당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청와대와 해당 정당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는 모험이다. 협치를 내걸어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야당의 한 당직자 역시 같은 날 본지 통화에서 "야당에서 장관을 임명한다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 서로 부작용만 많이 양산할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여야를 떠나 정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원희룡의 협치실험은 진행 중
다만 광역단체 단위에서는 이러한 모양새의 협치·연정 실험이 이뤄진 바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4년 취임과 함께 협치를 내세웠다.
남 전 지사는 취임 직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야당정책을 수용해 20개사항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무부지사 자리대신 6개 공공기관장 인사추천권을 부여받은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만들었다.
남 전 지사의 연정은 현 여권 일부에게 호평받았지만, 반대로 현 야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남 전 지사의 낙선과 함께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일단 막을 내렸다.
남 전 지사와 달리 원 지사의 협치실험은 진행중이다. 원 지사 역시 지난 2014년 취임과 함께 인수위원장직에 자신과 선거에서 경쟁했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를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2018년 재선한 원 지사는 자신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시장 후보를 도의회에서 추천받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자와의 만남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까진 모르겠지만 원 지사가 행정시장 임명권을 사실상 양보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내각 임명권을 국회에 준 거나 다름없는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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