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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과연 문재인 정부의 패착일까
<기자수첩>수요공급 논리에 따른 양극화 속 불가피한 규제 일변 정책, 평가는 시기상조
2018년 08월 07일 17:08:22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 문제에 집중포화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는 생각이다.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 수요공급 논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매매가격은 -0.02%로 전월 하락폭을 유지했으나, 서울은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지방 매매가가 -.013%로 하락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들어 첫째 주 0.04%, 둘째 주 0.05%, 셋째 주 0.06%, 넷째 주 0.08%, 다섯째 주 0.11% 등으로 상승 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데 이어, 보유세 강화까지 확정되면서 공급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매물 품귀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갑자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는데, 특히 지난 6월은 전년 동월보다 44.9% 줄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뜬금포도 상승세에 한몫했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집값이 떨어진 이유도 비슷하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었는데, 수요 하락폭이 더 컸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 경남이다. 중공업의 몰락으로 지역주민 이탈을 겪은 두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누적) -3.14%, -2.53%를 기록했다. 다른 지방도 인구감소로 수요가 줄었고, 이와 동시에 미분양이 늘면서 공급 하락곡선은 예상보다 완만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의 상승과 지방의 하락,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상식적인 수요공급 논리로 분석되는 사안이다. 앞으로도 집값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젊은 세대의 서울 밀집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서울-지방 간 집값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 뉴시스

과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일부 언론과 세력의 '지방 주택시장 침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이 같은 성과를 왜곡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 서울 집값 상승이 필연적이라면 정부의 규제가 그 상승세를 완화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집값 상승폭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직전이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언론과 세력이 이를 왜곡하고 상승세를 부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 정책이 매도자는 없는데 매수자는 넘쳐나는 주택시장을 초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세차익과 불로소득만을 노리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장 역할을 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어쩌면 작금의 현상은 연이은 규제로 패닉에 빠진 몇몇 투기세력이 조장한 단기 과열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 국면에서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미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부터 100%를 넘어섰고, 서울도 97% 수준이다. 반면, 2015년 기준 전국 평균 자가점유율은 56.8%, 서울은 42.1%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거주보다 투기용 거래가 많다는 방증이다. 규제 일변 정책이 불가피한 이유다.

정권이 교체된 지 막 1년이 지났다. 아직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우리나라 실정상 부동산 정책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펼쳐야 한다. 평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른 평가는 정권 흔들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이용한 정권 흔들기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참여정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전격 도입했다. 순식간에 여론이 악화됐고,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분에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추락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당초 구상했던 방향으로 소신 있게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길 바란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식음료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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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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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3 16:50:48

    놀고자빠졌네. 서울집값이 오르는게 수요공급원칙에따라 자연스러운거라고? ㅋㅋㅋ 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냐. 부동산 가만히 놔둬도 지금보다 상황은 나았겠다. ㅋㅋㅋ신고 | 삭제

    • 어이없음 2018-08-11 22:42:00

      현 공인중개사로서 당신의 기사를 보니 아무 상식도 없는 좌파 기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정부 편에서 글썼다는 생각이 듭니다.신고 | 삭제

      • 박박박 2018-08-11 00:12:15

        어이가없네 머리가 안돌아가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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