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술탈취 주장에 동의 못 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갑)은 자신의 첫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는 상황에 주목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정감사 이전에도 대기업의 갑질, 특히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8월 23일엔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10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삼영기계 기술탈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하청업체였던 삼영기계의 기술을 강제로 탈취했다.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을 만드는 과정서 피스톤·실린더 등 일부 핵심부품을 중소기업인 삼영기계로부터 납품받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4년간 8차례에 걸쳐 삼영기계로부터 제조공정도·관리기획서 등 기술자료를 받은 뒤 또다른 하청업체에 넘겼다.
이 업체가 제품양산에 성공하자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끊었고 삼영기계는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기술자료를 넘길수밖에 없도록 삼영기계를 압박한 정황도 증언됐다.
삼영기계 측은 현대중공업이 다른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넘기고, 대신 훨씬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영기계는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송 의원은 같은 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지난 2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장기돈 엔진기계사업본부 대표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계10위, 조선업 세계2위 기업이 기술만 믿고 몇 십년을 해온 기업의 목을 비틀면 어떻게 하겠냐"고 장 대표에게 질의했다.
현대중공업 장 대표는 "삼영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엔진 중 하나의 파트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예컨대 와이셔츠를 생산할 때 디자인·색상은 원청업체가 가지고 있고 단추 생산업체를 다른 이유로 바꿀 수는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영기계 한 대표는 "국내에서 선박용 피스톤을 제작하는 기술은 삼영기계밖에 없다"며 "저희가 처음 개발해서 도면을 설계하고 현대중공업에 제출했을 때에는 원 제작회사인 저희의 도면번호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도면번호는 빠져버렸다"고 말해 현대중공업의 기술 탈취 정황을 재차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기술탈취를 당한 ‘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정비, 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산 계약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계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과감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만약 이러한 (현대중공업 기술탈취)사건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정몽준 정기선 부사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달 31일 송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직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된 추가 해명이나 시정계획 등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측은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일단 삼영기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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