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국회, 90개 비쟁점법안 일괄처리…예산소위는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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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국회, 90개 비쟁점법안 일괄처리…예산소위는 파행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11.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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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사표 즉각 수리
김병준, ˝남북군사합의는 위험한 도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처리…예산소위는 파행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소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파행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날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중단됐다.

김종천 靑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사표 즉각 수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쯤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을 운전하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약속장소까지 차를 몰고 갔다고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23일 새벽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어 “임 실장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천명한 바 있어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준 "남북 군사합의는 위험한 도박"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모습을 상당히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특히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서 과도할 정도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빼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배 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귀족노조에 포획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 포기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정말 큰 걱정"이라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토론을 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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