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檢, '김태우 고발' 수사 착수
검찰이 19일 청와대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직원 고발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부서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발장 명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재 탈당 후폭풍…민주·평화도 "정보위원장 사퇴"
바른미래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 이학재 의원의 당적변경 후폭풍이 지속 중이다.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인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9일엔 전날 바른미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도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보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개인의 몫이 아닌 정당의 몫"이라면서 "지난 7월 10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거치면서 여당이 관례로 맡아왔던 정보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배정하기로 합의한 과정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탈당과 함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김종호 의원도 자민련에 입당할 때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위원장 직이)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의모임 1개로 특정돼 있는데 이 구분을 넘나드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전날 복당 기자회견 후 "당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다. 관례대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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