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文 부정평가, 긍정평가 추월…민주·한국 지지율 또 동반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48.3%로, 긍정평가 46.7%를 넘어섰다.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2.9%포인트 올랐으며, 긍정평가는 2.8%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재차 동반 하락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3.0%포인트 떨어진 38.0%의 정당지지도를 기록했고, 한국당 역시 1.0%포인트 하락한 30.0%였다.

반면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7.2%, 바른미래당 역시 0.9%포인트 상승한 6.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내린 2.2%에 그쳤다.

해당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원랜드 비리'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소위 강원랜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 포함 추진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최저임금에 숙소와 식사 등 현물이 포함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주가 이 같은 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숙소와 식사를 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사업주가 숙소 또는 식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만 그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인은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법과 지침의 일관성을 확보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으로 개명… "박근혜 뜻"

대한애국당이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키로 했다.

대한애국당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