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감사원이 8일부터 대학 등록금 본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9일“감사원의 대학 본감사는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이미 예비조사에서 여러 대학의 불건전한 재정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며 “예비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 하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논란이 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닌 등록금문제 해결과 교육비리 척결에 힘써야 하고 진정한 교육비리를 척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집행 불가능 경비를 예산에 편성, 적립금으로 챙기거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하는 등 지출을 늘려 등록금을 올린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0개 대학의 등록금 실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6개 대학을 상대로 본감사를 진행한다. 최종 감사 결과 발표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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