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민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표를 하면 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개표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투표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캠페인은 옳지 못하다"고 몰아붙였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뒤에서 웅성거리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대로 심판하고 싶다면 8월 24일 투표장으로 가라. 그 권리를 행사 하라. 왜 투표를 겁내는 건가"라며 "주민투표를 그렇게 예찬하던 진보 진영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불참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연민마저 느낀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그렇게 시민의 뜻이 확인되는 게 두려운가"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투표불참을 홍보하는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붙고 있다.

"투표거부가 뭡니까? 어차피 182억은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거부운동이 아니라 적극 참여운동을 해도 모자를 판에..., 대체 이길 생각은 있기나 합니까? 저도 무상급식 절대찬성하지만 이번 투표거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돈 들어갈거 다들어가고 하는데 왜 투표거부를 합니까. 투표에 이겨서 오시장과 딴나라당 세금 낭비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라.... 참으로 안타깝네요... 민주당이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네요..민주당이 잘해서 지지도가 오른게 아니라 첫째로 너무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이건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 모두의 잘못입니다... 내 생각만 주장할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반대운동 이건 말도 안된는 생각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반대표를 찍더라도 투표는 해야 합니다... 앞으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마음에 안든다고 투표 하지 말고 대통령후보 마음에 안든다고 투표하지 말고 해야 하나요."

민주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한 반발은 벌써부터 예견됐었다. 지난 6월말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거부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한다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산이 있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에 대한 이 같은 공세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한 반발이 생각 만큼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주민투표의 원래 성격 상 투표거부도 하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주민투표는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점에서 선출직 선거와 크게 다르다. 처음부터 어느 한 편의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출발됐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에 들어갔다.

이처럼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는 장치로 주민투표에서는 '유효투표율'(유권자 1/3이상 투표) 제도를 두고 있다. 기존 정책에 찬성하거나 아예 투표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기권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것이다. 만약, 유효투표율 제도가 없다면 주민투표 청구권자들의 뜻대로 투표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주민투표법에서는 선출직 선거와 달리 투표 거부 자체가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면서 "그래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지역별로 철저하게 적극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괜한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투표 거부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우리 당이 대변하는 건 당연하다.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