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중국은 장벽의 핵(核)이다. 시대는 갈수록 더욱 각인(刻印)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다. 북한의 침공에 대한민국은 한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갑작스러운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교착됐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1127일간 20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온 뒤였다.

그동안 여러 시도에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못했고, 남북은 냉전의 대결을 거쳐 이제는 북핵 위협과 군사적 대결 격화로 빠져들고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한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넘어야 할 과제다. 중국은 당장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해 “북중러 3각 연대 차원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중 갈등 구도를 생각하면 이런 겁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산업 질서를 놓고 정면충돌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산업과 교역의 다각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끝없는 중국의 파행

한국 외교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개입하려는 중국의 위협이 끝이 없다. 지난달에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겨냥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置喙·불용치훼)”는 무례한 말을 썼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중러의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거친 표현을 썼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팽창주의에 빠져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전랑(戰狼)외교’를 벌여왔다. 중국은 사드 보복,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으로 한국을 압박해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저자세 외교를 지속해 중국의 한국 경시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핵무기 위협을 방임하고 있어 확장억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받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적대행위만 안 하면 상호존중하면서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현재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건 없다”고도 했다. 한미동맹과 한중교역은 별개라고 강조하면서 행여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응할 뜻을 우회적으로 비친 셈이다.

윤 대통령 발언은 중국을 향해 북한 도발 저지에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책임 방기 속에 실존적 핵위협에 직면한 우리 입장에선 정당한 요구다.

노골적인 북중러 밀착

북한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중국·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노골적인 북중러 밀착을 시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무장 장비 전시회’ 행사장을 방문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로 추정되는 신형 무인기 등을 둘러봤다.

미국 등 자유 진영은 그동안 북한이 무기 재고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했거나 공급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극심한 식량난 등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식량·에너지·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에 무기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로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인한 ‘빈손 안보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국제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위협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뤘다. 북한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5년 7개월 만에 출석해 ‘자위권 행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권위를 전면 배격하는 한 회원국이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을 퍼뜨릴 기회를 얻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북의 도발을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으로 화살을 돌린 북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북한을 규탄한 가운데 이번 안보리 회의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만 선명히 했다.

정전의 의미

북한이 중러와의 결속 강화에 나선 것은 신냉전 구도를 북한의 체제 유지에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난 심화와 정찰 위성 실패에 따른 내부 동요 단속을 위해 이 국가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포성은 멎었지만 평화가 온 건 아니었다. 북한은 협정을 수십만 건 위반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은 종전이 아닌 정전의 의미를 일깨웠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7차 핵실험도 언제든 감행할 태세다. 이 와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적으로도 찬란하다.

미중 대립 영향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강고해졌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27일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불러들여 ‘전승절 행사’를 하고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까지 거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었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

정전체제가 70년이나 이어진 것은 정상이 아니다. 냉전이 끝난 지도 30여 년 지났는데 유독 한반도만 과거에 묶여 있다. 이제는 항구적 평화와 상호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교황은 물론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남 시민단체들도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장기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와 긴장 완화가 선차적 과제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제사회는 ‘워싱톤 선언’과 ‘공동성명’이 몰아올 부정적 후과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과 망령”이라고 모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북중러의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핵 합의는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정전체제 70년 정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했다. 시쳇말로 윤 대통령이 미국의 ‘호구’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도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등의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한껏 고조된 북핵 위협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안보동맹의 기반을 한층 다졌건만 이런 성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외려 성과가 불편한 듯하다.

정전체제가 70년이나 이어진 걸 정상이라 할 순 없다. 냉전이 끝난 지도 34년이 지났는데 유독 한반도만 과거에 묶여 있다. 이젠 항구적 평화와 상호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과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물론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국방력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고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뢰 구축과 상생, 장기적으로 통일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같은 말과 문화를 오랫동안 함께해온 한민족이 기묘한 정전체제를 방치하는 건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후세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정부도 성실히 임해 새로운 70년을 열길 바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한미일 협력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경제적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중국이 한미일 밀착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겠다.

실질적 대응능력 키워야

신냉전과 블록화로 양분되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서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과 싸워 이길 의지를 갖고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립각이 커진 결과겠으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 우리에게 안보리 무용론은 결코 달가운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 무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창구인 데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정부는 유엔을 지렛대 삼아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외교전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외교 앞에서 최소한의 금도(襟度)를 보여 주지 못하고 헐뜯기로 일관하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국가 생존을 위한 한미일 공조는 철저히 외면하고 사사건건 북중러 편만 들지 않느냐’는 비판에 민주당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거듭하는 이유가 대장동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방탄 때문이라면 더욱 측은하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