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범진보 야권 내에서는 탄핵론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부터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를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시작했다”며 “12월까지 퇴진 광장을 열어내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사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범야권의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론’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을 제외한 지도부 차원에서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론’이 언급되고 있는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이 탄핵보다)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며 “탄핵은 징계절차인데 개헌은 입법 절차라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한 의원들이 탑승하기에는 탄핵열차보다 개헌열차가 낫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탄핵론 대신 임기단축 개헌으로 중론을 모아가려는 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섣부른 탄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한다는 해석이다. 과거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는데 이어진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한 정당들은 참패를 거뒀다.

또 다른 근거로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사유가 나오지 않았기에 국민적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 범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은 법률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무능함을 떠나서 자리를 박탈할 만큼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결과가 나오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는 관점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친명계 의원에게 탄핵 정국이 아닌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다는 의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정국과 관련해 박상병 교수는 “탄핵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을 가능성조차 없어 보인다”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