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공수처 여야공방…野 “검찰장악” vs 與 “중립설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은폐처,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서치에 대해 "제2·3의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라면서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갖고 오기를 희망한다"고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넘게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우리가 야당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이냐"라고 지적한 뒤, "공수처는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는)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욱 아니며, 공포수사청도 아니다"라며 "검찰은 잘못하면 0.1%만 기소되고 일반 국민은 40%가 기소되는데, 잘못하면 국민이든 검찰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말 그대로 공정수사청일 뿐"이라고덧붙였다.
바른미래 12월 분당 가시화…孫 “갈 사람 가라” vs 劉 “12월 창당”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가시화됐다. 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2월 초 탈당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갈 길 가라"며 유 의원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월 정기국회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의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예산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결심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의 통합 여부에 대해선 유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손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의원을 겨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거래해 한국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는 분들은 더이상 바른미래당을 망치지 말고 하루 빨리 갈 길을 가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또한 "유 의원은 그동안 계파정치와 분열정치를 앞세웠고, 진보와 호남을 배제한 수구보수 정치인이었으며 독선주의자"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다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고, 양보의 정치도 없이 오직 나 혼자만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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