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DLF 대책을 이르면 내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보완 조치부터 당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제 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약 2주간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를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감독방향을 업계와 공유한다.

아울러 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하는 창구와 펀드에 가입하는 창구를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판매 창구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법 개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협조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더라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 펀드 판매의 전문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나, 이번 대책은 사건이 터진 후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부터 차츰 수정·보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고객 보호'에 방점을 둔 금융당국의 대책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각각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18일 직접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고객 중심으로 성과평가제도(KPI)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DLF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은행 신뢰 회복을 통해 혁신의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다.

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일괄적 KPI 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영업 지점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영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4개 평가지표를 10개로 축소하고, 고객 수익률, 고객 케어 등 고객 지표의 배점을 확대했으며, KPI 목표도 반기에서 연간기준으로 부여했다. 또한 영업점에 목표 실적을 독려하기보다는 고객과 영업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부 부서 간 상품·서비스 R&D 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KPI에 고객수익률 배점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추타타 성향 분석시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는 '확인콜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금융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고액 자산 고객을 위한 지점인 PWM센터와 PVG센터의 비중을 높였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DLF 대책에 따라 신탁 판매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대안과 건의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