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다. 정부에서 의결하고 2005년 신설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 등 외국인은 지자체 정책에 대해 참정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따라 18세 이상의 영주권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주민자치라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고 글로벌화를 선도하자는 뜻에서 도입됐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였다. 초반에는 미비한 인원이었지만 갈수록 외국인 유권자 수는 늘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1만 명 가깝게 육박했다. 직전 지방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존재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동포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맞춤형 정책을 고심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귀환중국동포 권익특별위를 설치했다. “우리나라 거주 중국동포는 86만 명에 이른다. 투표권 가진 외국인 중 47%이상이 중국동포다. 2년 새 약 7.3% 증가했다”며 “한중 관계를 섬세하게 다뤄야할 시기에 중국에 커뮤니티를 둔 중국동포가 공공외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뿐 아니라 의료보험 혜택 등 외국인 전반의 권익 향상도 증대되는 추세다. 다만 일부 먹튀 논란도 야기돼 제도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6개월 이상 의무가입 등 기준을 높이는 대신 혜택은 확대하는 등으로 변경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 정서상과의 괴리감이다. 외국인 투표권과 복지 정책 등에 상대적 역차별을 느끼며 거부감을 표하는 심리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과 검사 비용 차등 적용, 댓글 공작 차이나 게이트 의혹 제기 관련 국민 주권 침해 우려 등 자국민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를 박탈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게 맡기는 행위다. 지방의 중국 정부화에 반대한다”는 청원 내용이었다. 4월 1일까지 투표 마감인 가운데 8일 오후 2시 49분 기준 13만 7717명이 동의한 상태다. 십 년 이상 정착된 제도임에도 다시금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반발이 회자되며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청원 게시판에는 “자국민 차별을 멈추라” 등의 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네이버 아이디는 “자녀를 낳으면 외국인 자녀는 무료 보육료 혜택을 받는다. 자국민이 추첨을 통해 겨우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우선 배정받는다. 외국인은 유학생부터가 자국민보다 낮은 학비를 내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다. 결혼해서 출산하고 집을 마련할 때도 무조건 지원 받고 1순위”라고 열거했다. 이어 “한국 빈민층은 이미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 자국민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외국인을 우대하려면 자국민도 똑같이 우대하라”고 청원했다. 그밖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국인 치료비와 생활비 무상지원 말라”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자칫 제노포비아(외국인이나 타자 혐오)를 야기하거나 다원화·다문화 사회 속에서 소수자를 위한 배려 정책 등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또한 고려돼할 지점이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국민 인식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국민 정서가 반영된 정책 추진에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책 입안자나 학계 및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진행되는 논쟁의 범위가 아니라 일반 여론의 추이가 비중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과거 외국인 투표권 등 권익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며 다음의 말로 이어갔다. 강 교수는 “정책 추진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는 세계화라는 관점 측면에서 많이들 공감되는 의제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국 주요 도시의 국민 토론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 놀란 적이 있다”며 “다수의 상식선에서 학자들이 짚지 못한 세세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지적됐다”고 전했다.

다른 얘기지만 “일본 오키나와 경우 중국계 일본인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시장을 중국계로 바꿔버린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토지의 잠식부터 차이나타운 등 지역 선거에서 특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예로 보태졌다.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대중 의식을 반영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시기별로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묻는다.  “투표권 등 외국인 정책,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