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전직 해커, 현직 법률가의 눈으로 국내외 해킹 판결을 해부하듯 파헤친 도서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이 출간됐다. 저자인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공부했다가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을 바탕으로 실제 해킹 사건 판결들의 쟁점을 생생하게 풀어낸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빗썸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망라적으로 분석한다.

물론 해외 사례도 다룬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에퀴팩스(Equifax), 지능형 지속 공격을 당한 야후(Yahoo), 계정 도용 공격을 막지 못한 우버(Uber),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애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 등 사고 사례를 들려준다.

저자는 "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해킹의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특히 법집행 강도가 급격히 엄격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중용(中庸)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