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아마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경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대란·소비절벽까지 겹쳐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점포 문을 닫고,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생계가 막막해진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업이 어렵다 보니, 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형국인대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손을 털고 있는 반면,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해 순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매수심리가 확대되면서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겁니다. 성인 절반 이상이 증시에 신규 유입됐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전염병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영향이 금융시장 내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입장자료를 내고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대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동산시장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42.1로, 전월 대비 8.9p 하락해 해당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분양·준공·입주 등은 물론, 거시경제 위험,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미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상태이거나,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고민이 깊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시사텔링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안전할 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지표가 최근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에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름도 있는데요. 수도권 내 2채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비서실장(서울 서초 반포동 주택, 충북 청주 가경동 주택)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본부 1급 이상 재산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6명 중 3명(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이중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사령탑인 김현미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내년(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 권유한 바 있습니다.
국민 주거권 실현·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약속한 국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확인된 275명(2019년 3월 기준) 중 114명(41%)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대요. 여의도 금배지를 다신 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고, 의원 1인당 1.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재산변동사항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시장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근심을 날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아닌가요? 나라를 다스리고 법과 정책을 만드는 높으신 양반들께서 수십, 수백채의 집을 보유하고 계신데 부동산시장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더 확산되면 잠깐 조정기에 들어가 주춤할 순 있겠죠. 그래도 버티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으시나요.
비슷한 전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884년 구한말 조선, 귀천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들은 개혁안인 14개조 정강에서 토지개혁을 제외했습니다. 개혁 주체가 수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겠다며 1894~1896년 갑오개혁에서도 개화파들은 백성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제도 개혁을 배제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론 불가능하죠. 대신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순 있을 겁니다. 주택시장 진입 문턱은 높이고, 집에 대한 열망을 높이는, '누구나 집을 가질 순 있지만 아무나 집을 살 순 없다.' 아, 행여나 오해는 마십쇼. 결코 어떠한 특정 세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분이나, 집값 잡겠다더니 폭등시키신 분이나, 무주택자인 제 입장에서는 도긴개긴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안심은 더욱 확고해 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한 데 이어, 지난 5일 자신이 출마한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책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수도권 후보자 10명은 "소득 여부를 떠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동산은 안전합니다"라고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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