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결국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한 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일이 생겨버렸다.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최종적으로 불발됐고, 17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여당 몫이 됐다.

1985년 1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한 것은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결렬 후 18개 상임위원 중 우선으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는 3선의 윤후덕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에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국방위원장에는 3선의 민홍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3선의 이학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어 협상이 최종 결렬 된 이날(29일)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자당 몫으로 전원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4선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무위원장에는 3선의 윤관석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3선의 박광온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3선의 이개호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는 2선의 송옥주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는 3선의 진선미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에는 2선의 정춘숙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국회 사무총장 자리에는 김영춘 전 의원에 대한 임명안을 승인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 안 한 것이 결렬의 이유”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협상 결렬 및 17개 상임위원장를 자당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던 데에는 온전히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29일) 할 만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전반기 원 구성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원 구성을 5번이나 연기해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또 당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이제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야당이 21대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6월 항쟁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다. 역사는 2020년 6월 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국회 전반기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 직도 내놓은 상태다. 국회부의장 후보인 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은 여야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폭거의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살 결렬 후 향후 정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면서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 난국,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국가 비상시기에 더는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상임위 단독 선출의 변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