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장한 ‘조국 사태’…政爭 속 주목할 만한 ‘소수의견’ 이은주·권영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8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입을 모아 지난 3일 경찰의 ‘차벽 설치’를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수고했다. 고생많았다”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을 지적하면서 다시 ‘조국 사태’를 끌어오기도 했다.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에…野 “과잉 진압” vs 與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의 경찰 대응을 두고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서범수 의원은 김 청장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데 (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서 “경찰이 일명 ‘재인산성’을 구축했다. 경찰청장은 차량 537대, 2억 원 비용의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도 “경찰청장으로서 과잉대응, 행정권 남용 등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9일 진행될 ‘한글날 집회’의 ‘차벽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를 대규모 감염 사태 없이 치러낸 김 청장을 향해 일제히 노고를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 달라”고 거들었다.
오영훈·이형석·김민철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은 수고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고가 많다”, “집회 봉쇄에 크게 기여했다. 고생 많았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또한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면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앞으로도 소명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달라”면서 ‘한글날 차벽 설치’를 옹호했다.
이에 김 청장도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9일 있을 ‘한글날 집회’에서도 최소한의 ‘차벽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재등장한 ‘조국 사태’…政爭 속 주목할 만한 ‘소수의견’ 이은주·권영세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조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의해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 유출·공개된 사건을 민주당 측이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생기부 유출 의혹’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출자를 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유출자 특정을 위해 압수,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전자기기를 통한 유출이면 증거수집이 쉬운데, 치밀한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천절 집회’ 및 ‘재인산성’, ‘조국 수사’로 경찰청 국감이 여야 정쟁에 휩싸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소수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정의당 소속의 이은주 의원은 정부여당의 ‘검·경 개혁안’에 ‘정보경찰’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보경찰이란 개인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 수사’하는 경찰로, 사생활 침해 및 국가 통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 참고 자료가 1041건이다. 하루 3건 이상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보고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국민은 납득이 어렵다”면서 “정보경찰의 업무가 39.3%가 ‘정책보고서 생산’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치안 정책 자료는 25%에 그쳤다. 정보경찰이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 쪽으로 활용되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청장은 “정보활동 총량을 감소하는 방향은 국정원 정보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정보활동이 국민 안전과 공공안녕, 질서유지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앞으로 정책자료 비중을 40%에서 25%로 축소하고, 국민안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국감에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후 ‘자율주행차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내에 테슬라 차가 1만대 이상 돌아다니지만, 자율주행 중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경찰의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일부 차주들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핸들에 ‘헬퍼(불법 추)’를 달아 테슬라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테슬라 차주들 사이에선 운전대에 물병을 끼운 상태로 핸들에 손을 땐 채 운전하는 방식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운전대에서 일정 시간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 멈추는 시스템의 허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은 아마존(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법 추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위험성을 강하게 계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인정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