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미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핵심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개표 기한 연장을 허가했다.

28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대선 투표일로부터 사흘 후인 6일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이 23일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대선일 전까지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은 기각했다. 공화당은 이전에도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지만, 이 또한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우편투표 접수 및 개표 유효기간을 9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위원회는 대선일 이후 9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에 대해 개표를 인정한다고 결정했지만, 공화당 측에서 반발해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5대 3의 투표로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대선일인 3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에 한해 접수 유효기간이 12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A. 앨리토 판사는 “주 대법원의 판단은 연방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선거 전 주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 기각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7일 취임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번 판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안의 특성상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고, 그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조시 스테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며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모든 투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주 선거 당국을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 개표 기한 연장에 양당이 주목하는 데에는 득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두 경합 주에서 개표 기간이 연장된 것은 민주당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위스콘신주에 대해선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까지만 인정하도록 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민주당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