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톡톡(Talk Talk)은 최근 금융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너입니다. 금융권 주요인사들의 언행을 주목해,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말 하나로 금융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등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MB정부에서 정식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출발한 것이 문제의 씨앗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 말이다. 당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금감원 예산이 금융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금감원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두 금융당국 수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금감원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면서,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은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금감원의) 독립성과는 관계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감원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상황이기에 예산과 조직 인력 문제 등에서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 의지대로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 인사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심의와 승인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금감원장·부원장도 금융위원장이 인선하게 되는 구조다. 금융위가 사실상 금감원의 상위기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 인사 들의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과 관련해선,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된 것에 있다"면서, "금융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충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같은듯 다른 금융위·금감원, 두 금융당국의 충돌…왜?

금융위·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체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기관이기에 언뜻보면 한 목적을 가진 같은 팀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2008년 금융체계 개편 이래로 12년동안 보이지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를 신설했고, 금감원은 금융위와 감독 집행 권한을 나누게 됐다. 뚜렷하게 권한 분리가 되지 않았기에, 당시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의견차가 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현장감독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중징계만 금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한 세미나에서 "2004년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현재 상태로 있는 게 금융감독체계다. (정부가) 지나치게 금감원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정치권 등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의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집중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원을 정부(금융위)로부터 독립시키고, 내부에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즉 금감원의 의사결정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한편,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대 국정운영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