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자유투표로 허용하자 보수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1심 무죄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다.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만일 ‘살풀이식 창피 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다음 달 말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퇴임한다는 거론을 하며 “탄핵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및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이 사실상 “판사 길들이기”라고 입을 모았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탄핵,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사법부마저 이제 친문 권력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우려했던 대로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판사탄핵’에 시동을 걸었다”면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칼럼을 썼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