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정치인 중 가덕도 신공항 최초 주장…특별법 통과돼 다행”
“신공항에 부정적 여론, 국민적 공감대 이루는 과정 없었기 때문”
“민주당 귀책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신공항, 선거에 영향 없을 것”
“국민의힘, 수권정당으로서 대안 제시 못하고 정부여당 발목잡기만”
“기본소득, 실현 불가능…포퓰리즘 경계하고 미래 세대 생각해야”
“개미투자자 왜 보호 안하나…공매도 한시적 폐지도 고려해 봐야”
“의석수 적다고 패배주의 빠지면 안 돼…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국민의힘 당원들, 변화 요구 커…계파 없다고 불리할 것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실례를 무릅쓰고, 솔직히 물었다. 당대표가 되기엔 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항상 그랬노라고. 그동안 계속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늘 다윗(David)이었다. ‘정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5대 총선 때부터 그랬다. 겨우 만 28세의 나이에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사하구갑에 출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신한국당 서석재 후보와 맞붙어야 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서석재라는 골리앗(Goliath)을 상대로 15.5%라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28살짜리 정치 신인이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그것도 대통령 측근과의 경쟁에서 15%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17대 총선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에 입성한 후에도, 이상하리만치 힘든 길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승자는 항상 그였다. 제18대 총선 때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는 와중에도 그는 재선에 성공했다. 제19대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당선된 두 명 중 한 명(다른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제20대 총선 때는 친문(親文)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탈당, 당적을 바꿨음에도 지역구를 지켜냈다. 2019년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역이용하면서 1위로 당선됐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비관적인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려왔다.
그런 그가 또 한 번의 반전을 꿈꾼다. 무대는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가, 이번에는 직접 ‘지휘자’가 되기 위해 나선다. <시사오늘>은 3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가덕도 신공항, 국토 균형 발전 시각에서 봐야”
인터뷰가 진행된 날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조 의원은 초선 시절이던 2005년 2월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정치인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본 소회부터 물었다.
-얼마 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가덕도 신공항을 최초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마 저일 거다. 초선 때부터 주장했으니까. 제가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외쳤던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가 돗대산에 추락해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 이후로 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공항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거다. 그래서 저도 2004년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로 꾸준히 주장을 해왔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예상과 달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강행 처리한 모양새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부산시민들도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없이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저 역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거면 작년, 재작년에 왜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4년 동안 미루고 있다가 보궐선거 임박해서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다. 진정성이 없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했는데, 4년 전에는 안 뛰다가 왜 이제야 뛰나.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정부여당이 진정성 없이 표 계산만 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본다. 아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공부하고 토론하고 절차를 지켜 나갔으면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2월 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3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심지어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에 달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여론조사가 나온 이유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도 그쪽 전공(조 의원은 부산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워낙 토목기술이 좋아져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사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려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을 국제도시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부산 항만물동량이 세계 5위(2021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부산에 공항다운 공항이 있어야 한다.
김해공항은 공군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다, 인근에 마을이 있어서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다. 사실상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많은 게 바뀔 거라고 본다. 이러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몰려드는 일도 줄어들 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뒤바뀔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현명하다. 이번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 의혹 때문에 발생한 선거다. 사실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성추행이지 않나.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냈다. 게다가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8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다. 민주당 귀책사유로 8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서 치르는 선거인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시민들이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본다.”
“국민에게 도움 되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 내놔야”
앞서 언급했듯이, 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차기 당대표는 2022년 열리는 제20대 대선에서 정권 탈환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차기 당권 주자로서, 현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여전히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여론조사의 한계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 여당 말꼬리만 잡고 반대한다는 이미지가 큰데 누가 좋아하겠나.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선점해나가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변화를 주면 야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지금은 고인 물 같지 않나. 올드한 정당, 웰빙 정당이라는 느낌만 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기본소득 같은 어젠다를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은 수백 년 전인 1500년대부터 나왔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뤄졌는데, 기본소득과 복지는 충돌되는 개념이다. 기본소득을 주면 복지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주자’는 결론이 난 거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한정된 재원으로 부자와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주자는 거 아닌가. 이러면 격차는 그대로다. 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쓰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저도 인기 얻으려면 기본소득 주장해야 된다는 걸 잘 안다. 수백 조 원 빚내서 기본소득 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타당한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결국 세금이 늘어나고 부채가 커지는 거다. 국가부채 계속 늘려서 돈 주고 나면 그건 결국 젊은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우리보다 훨씬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왜 기본소득을 안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 개념을 몰라서 안 하겠나.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뭐가 있나.
“반값등록금 같은 거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학 신입생들 70% 이상이 등록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런 데는 돈을 써도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반값등록금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반값등록금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3조5000억 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된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550조 원 정도니까 1%도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월 50만 원만 줘도 300조 원이 드는데 거리낌 없이 주장을 하면서 왜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모르겠다.
어떤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지하자원과 인적자원,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다. 그러면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인적자원과 기술혁신 덕분이라고 본다. 교육열이 높지 않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을 개인이 시켰다. 부모가 소 팔고 논 팔아서. 이제는 국가가 이 정도로 발전했으니, 개인이 부담하던 걸 국가에서 대신 해줘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는 사립이 80%, 국공립이 20%다. 고등교육에 투자를 안 했다는 거다.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야 인적자원이 풍부해지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투자 개념으로 돈을 써야 한다. 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주장하고 실천해야 한다. 좀 더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조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좋은 방법이 많은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당 지도부가 답답하다는 듯. 그가 왜 ‘김종인 비대위’에 비판적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린 그는, 계속해서 야당이 세상에 내놔야 했던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 가령 공매도 같은 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건전한 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든지 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개미투자자들이 수백만 명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왜 보호해주지 않나. 이런 걸 야당에서 주장해야 한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아이 놓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다시 사회에 나오면 취업이 안 된다. 경력 단절 여성들 일자리를 지켜주고 보상해주는 정책 만드는 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가 2~3년 전에 부동산은 가만히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드리면 올라간다고. 문재인 정부는 제 말을 무시했다.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나.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집을 사고파는 걸 자유롭게 해주거나, 생애 첫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정책이 없다. 야당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나. 국민들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우리 당이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내놓는다면 훨씬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당대표는 대권주자를 키워내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눈에 띄는 대권주자가 없는데, 차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 방도가 있나.
“우선 당을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당은 식상한 면이 많고 웰빙 정당, 부자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이미지다. 따뜻한 아랫목에 있다 보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려면 변화와 쇄신,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반값등록금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서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계속 외치면 여당도 따라올 것 아닌가. 안 따라오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고. 의석수가 적다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계속 정책을 개발해서 주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계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정파를 끌어안아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누구든지 대선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용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거다. 제가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도,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는 계파가 없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슈를 선점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다.”
-변화와 쇄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계속 나오던 말이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과제 아닌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 개혁은 모범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된다. 동시에 생활 정책에서부터 경제 정책까지 정말 국민을 위하는 보편타당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전당대회 때부터 ‘저 정당이 바뀌었구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쇄신하려고 하는구나’,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구나’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파가 없다는 건 지지 세력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당대표가 되기에는 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대표는 국회의원 몇 명이 뽑는 게 아니고 당원이 뽑는다. 당원들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 물론 계파가 없어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저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극복해왔고,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
-당대표가 되고 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당 밖의 대권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둔 것이 있나.
“아까 말했듯이,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문호를 대개방해서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사 민주당에 있다 온 사람이라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경태밖에 없다.”
-김종인 비대위에서는 당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몇몇 인사들의 복당을 반대하기도 했는데.
“그건 특정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하실 일이다.”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을 내세워 영남 표를 분산시키듯이, 국민의힘도 비(非)영남 후보를 내세워 지역적 확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의하나.
“정치는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정치공학보다는 야당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면서 이 비정상화된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변화와 쇄신을 해서 당이 달라지고, 거기서 비정상적인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지지를 받지 않겠나.”
-당대표가 되면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생각인가.
“제일 먼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거다. 인맥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천이 깨끗해야 한다. 지금은 당내에서 인재 육성을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을 하는데,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평소에 당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모든 정파를 통합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대통합을 해서 단일대오로 나가야 여당에게 이길 수 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해나갈 생각이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