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인구 500~600만 명이 못 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통합해 더 큰 도시를 만든다. 대도시화가 곧 선진국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1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 것과 같은 ‘행정구역 통합’ 방안이다. 세계의 대도시화 흐름에 주목한 그는 그래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특강이 끝난 뒤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 어떤 근거에 의해 행정구역 통폐합을 주장하는 건가요. 

“세계 흐름입니다. 전 세계는 대도시로 계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1000만 넘는 대도시가 현재는 33개인데 2030년대는 43개로 늘어납니다. 열 개 도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도시로 가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10년 22개 지역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주거 및 관광, 지리 공간, 통행 등을 하나로 묶어 대도시화했습니다. 영국은 2006년 주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했습니다. 독일은 2005년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 비중이 프랑스 18.2%, 영국 20.9%, 독일 7.4% 정도 됩니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무려 50.2%에 달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인구 500~600만 단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남+광주, 전북권 등으로 다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도시가 되고 선진국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교통·문화·예술·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어젠다로 가져가야 합니다.”

- 지역 여론 및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여론조사 결과 경북도민 50%가 찬성, 반대는 35% 정도 나왔고요, 정치권도 가는 방향은 옳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나 광역이든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 행정안전부 등에서 검토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압니다.”

- 대선이나 지방선거 앞두고 예민한 문제 아닌가요. 

“자칫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서 장기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지역균형발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선 끝나고는 공론화의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