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정치·사회·경제·안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15분여 동안 이어진 이번 회견의 핵심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무려 9번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내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존중하는 체제라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좋은 체제’라고 규정한 뒤, 이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를 ‘교체돼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어서 윤 전 총장은 ‘자유’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무려 13번, 공정을 9번, 법치를 8번, 상식을 7번씩 반복 사용했는데요. 예측가능한 상식과 법치의 토대 위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청사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분석 과정에서 ‘국가’, ‘나라’, ‘국민’, ‘대한민국’, ‘정권’ 등 회견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제외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