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여름 국회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개최됐다.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조항이 오는 8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는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법들은 일몰이 임박하여 급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과 기관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충실하게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