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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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제19대 대선을 전후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은 1년 9개월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교도소에 재수감된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됐다.

윤석열 “文 정권 정통성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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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김경수, 사필귀정…文 대통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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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의 최대 피해자로 확인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장성민 “호남, 文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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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장성민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21일 “호남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왜 정권교체가 필요한가’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화해, 용서, 통합, 미래지향적 사고로 문 대통령의 대결, 정치보복, 분열의 갈라치기, 과거 지향적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호남으로부터 자가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022년 3월 ‘국민대통합의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모험정치)’를 통해 지역감정에 기초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