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미국의 실패한 전쟁으로 종식됐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대통령궁에는 탈레반기(旗)가 게양됐고, 미 대사관에선 성조기가 내려졌다. 

이번 사태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아프간 정부의 몰락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타락과 정치적 분열이 만든 비극이었다. 정부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군기 문란과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 부족 등은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우리는 미국이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도 왜 아프간에서 패배했는지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미군이 1년 더,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즉, 미국이 아프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철수를 결정한 배경은 아무리 도와줘도 성과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이번 아프간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굳건한 방위력과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고, 스스로가 무능하고 부패하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 비록 동맹이라도 자신을 지켜낼 역량과 의지가 안 보이면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 방향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우선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경계 실패,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의 생명인 군기가 무너지면 아프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늘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미군철수 후 정복당한 아프간의 운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운명 공동인식과 책임 관건

지금, 아프간 수도 카불 국제공항은 탈레반의 탄압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수십만 명의 난민 행렬로 아비규환이다. 

베트남 패망(1975년)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 나라가 혼란에 처할수록 일반 국민의 고통과 희생이 가장 컸던 역사적 사례가 예외 없이 반복되는 셈이다. 먼 나라의 일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불과 지난 세기에 이 못지않은 혼란을 겪었다.

교훈은 여전하다. 패망을 몰고온 아프간 친미 정권은 무능했고 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지지할 리도 없었다. 결국 30만 정부군은 8만의 탈레반에 백기투항했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 자위력을 포기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정권의 말로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미국 지원을 업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외형상으론 전혀 탈레반에 밀릴 게 없는데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듯싶다. 

즉, 국가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그 국민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가 운명에 관한 국민의 공동 인식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움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마침 올해 광복절 날,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왔다. 그토록 고국의 독립과 번영을 그렸던 그 뜻을 더욱 곱씹어 볼 때다.

무능·부패로 허망한 붕괴

아프간 사태의 경위는 한 국가가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하고 말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배후세력인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넘기라는 요구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후 20년 동안 우리 돈으로 1163조원에 이르는 1조 달러를 쏟아부었고, 목숨을 잃은 미군도 2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탈레반은 건재했고, 미국 지원을 받은 현지 정부는 무능·부패로 허망하게 스스로 무너졌다.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 장비로 무장했음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전쟁 때의 월맹군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한 탈레반 앞에서 무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자 총공세를 펼친 탈레반에 불과 세 달 만에 전 국토를 넘겨준 것이다. 외세에만 의존한 채 자강·혁신의 노력을 외면한 나라의 꼴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간 지도층은 분열을 거듭하고 부패에 빠져 나라를 다시 세울 준비를 하지 못했다.

미군이 철수하니 아프간 정부군은 전투 의지도 없었다. 탈레반과 전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복했다. 이런 아프간 상황은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와 흡사하다. 당시 베트남의 월남 정부도 부패했고 정치적으로 분열됐었다.

65개국 공동성명 수용을 

바이든 정부의 오판도 사태를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5주 전까지 “제2의 베트남 사태는 없다”고 장담했으나, 예상 밖의 카불 함락에 미군 헬기가 현지 대사관 상공을 오가며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했다. 여기에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공항으로 달려가고 총격소리가 끊이지 않는 카불의 혼돈은 1975년 ‘사이공 탈출’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탈레반의 재등장은 국제 정세에도 불안 요인이다. 특히 탈레반이 벌써 수감된 알카에다 고위인사 등을 석방하면서 테러단체들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선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레반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심각한 혼란과 동요에 휩싸인 것은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다. 

예전 베트남전 사이공 함락 때 ‘보트 피플’을 연상하게 한다. 나라를 탈출하지 못한 피란민들은 더는 갈 곳이 없다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고 하니, 그 참상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난민을 위한 수용소 마련을 협의 중이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의 고통과 불안한 미래를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장 탈레반은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출국을 보장하라’는 세계 65개국의 공동성명을 수용해야 옳다. 

인권 및 문화 사각지대 등장 가능성

미국은 아프간 ‘테러와의 전쟁’ 초기엔 알카에다 색출과 탈레반 정권 붕괴를 목표로 했지만, 이후 민주주의 수출을 명분으로 ‘정상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정교한 전략 없는 무모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지 못했다. 정부가 불신받는 사이 탈레반은 세력을 다시 확장했다. 결국 미국은 지난 4월 완전 철군을 선언했다.

다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개방적인 정부 구성, 평화로운 국제관계 등의 의지를 밝히며 유화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나섰다. 탈레반이 과거보다 개방된 정치체로 변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 그들의 공언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국경으로 몰려드는 피란민들의 공포가 이를 잘 말해준다. 

탈레반은 앞서 1996~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다. 당시 이슬람식 처벌 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여학교를 폐쇄하는 등 극단적 여성 차별과 아동학대를 자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야포와 로켓을 동원해 바미얀불상을 비롯한 불교 유적을 폭파하는 전례없는 문화 말살도 일삼았음을 전 세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구상에 급진 원리주의 무장단체가 지배하는 인권 및 문화 사각지대가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군(ANDSF) 허상…美 지원재정 흔들릴 정도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사는 이들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가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해당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1979년 이래 소련 등 외세의 간섭과 전쟁이 이어져 ‘아프간의 비극’이 잉태됐을 수 있다. 탈레반 지도 세력은 새로 수립될 정부가 과거처럼 ‘인권 암흑’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권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도 걸맞은 관심과 노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001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 숨어든 빈라덴 등 알카에다 세력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으로 개입했다. 그때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다. 당시 탈레반 정권은 테러집단에 은신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극단적 원리주의에 입각해 여성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등 반인권적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다. 국제사회는 억압적 정권으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때 미국 주도의 항구적 자유작전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재건 과정에 한국도 참여했다. 우리의 다산·동의부대와 오쉬노부대가 10년 이상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의료 지원과 재건을 도왔다. 한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프간 군대와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억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한마디로 불신과 실망에서 나왔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아프간 전쟁과 재건에 2조 달러(2300조원) 이상 쏟아부었다. 미국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다. 2014년부터는 아프간 스스로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군(ANDSF) 양성에 국방비(50억∼60억 달러)의 75%를 미국이 감당했다. 미 정부는 ANDSF가 탈레반 병력보다 훨씬 우세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런데 허상이었다. ANDSF 병력은 숫자로만 존재하고, 실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해 준 많은 재원은 재건이 아니라 관료와 군 간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던 것이었다. 

테러조직 온상…인권 암흑기 우려 

이제, 아프간은 20년 만에 탈레반의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전쟁 난민을 비롯한 아프간 국민들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세계 최빈국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탈레반 재집권으로 통제 경제 정책을 남발하면 경제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인권도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 게 뻔하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기간에 여성 및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문화재를 마구 파괴했다.

아프간 정부가 너무 쉽게 탈레반에 항복하자 국제사회는 동요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프간 주민들의 인권이다. 탈레반이 집권했던 1996~2001년은 인권의 암흑시대라는 악명이 높았다. 내전 중이던 2007년에는 현지에서 봉사·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아프간에 인권 암흑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큰 이유다. 당장 수십만명의 ‘아프간 난민’ 문제도 국제사회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탈레반이 아무런 반성도 개혁도 없이 아프간을 통치한다면 악몽이 아닐 수 없다. 테러조직과 과격세력이 침투해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탈레반이 테러와 손을 끊겠다고 해도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 마약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탈레반의 자금이 이러한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제사회는 방관하지말고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과도한 종교적 신념으로 특히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억압하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잘 이끌어가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에서 특정 이념과 가치를 이식하려는 시도 또한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국제사회에선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프간 사태는 새삼 일깨운다.

냉엄한 국제현실, 한·미동맹 되돌아봐야

아프간 사태는 “어떤 것도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보여줬다. 오늘의 한국 정부에 던지는 교훈도 실로 크다.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 4년 내내 마찰을 빚어 온 한·미동맹 복원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북한을 의식해 한·미 훈련 규모 축소를 제안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될 일이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장악한 지금 상황은 정부의 부패와 무능,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다. 

공식적으로 아프간 정부 측 병력은 30만명으로 탈레반(7만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군 병력 상당수는 명부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한 군경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 허수로 군인 수를 기재했다고 한다. 지방 지도자들과 고위 지휘관들은 탈레반과 항복 거래를 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다고 한다.

결국,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보다 뛰어난 성능의 무기와 병력을 갖고도 순식간에 나라를 내준 것은 무능하고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타국의 자유와 인권만을 위해 한정 없이 군대를 주둔시킬 여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아프간 사태는 그렇게 일깨워준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먼저 피신한 뒤 이 나라 국민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미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국가 근본가치 국민통합 노력을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기둥이다. 정부와 군은 아프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미 동맹 강화와 강군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되고 안보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다. 

특히 집권 세력은 도덕성과 국정 운영의 유능함을 겸비해야 한다. 국가 부도 사태를 부른 그리스의 길을 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책과 퍼주기 경쟁은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경계돼야 할 사안이다. 또 주변국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도록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흐트러진 군기를 확립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 강화는 필수다. 

우리는 ‘제2 베트남’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이번 아프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세대에 ‘부강한 매력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역시 근본이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세우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