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각종 지원책을 공언한 바 있다.

15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50조 원 규모 금융지원과 43조 원 규모 재정지원, 5조 원 가량의 민관 합동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최대 100조 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첫 외부 공식 행보 장소로 남대문 시장을 택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면서 코로나위기대응특위를 인수위에 설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리며 대통령이 된다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고,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손실보상은 그동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협소한 범위와 보상 금액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율 100% 확대적용,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품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58.7%)은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 정부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국정 키워드로는 49.3%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수립과 부채 탕감 등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과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며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과 범위가 공약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이미 320만 명 소상공인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약 19조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