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대전시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삭감 방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집행부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은 29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시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반토막 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행부에서)편성하지도 않은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임시회 회기 때 삭감이란 용어를 쓰며 일부 시민들의 피켓 시위를 용인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참여제가 주민 없는 참여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주민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현안을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민주당 시·구의원들의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과 달리 내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뜻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시장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20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도 ‘2022년 주민참여예산 100억원(시민공모)’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 공모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대전시의원 22명 중 18명이 이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11월 열릴 제268회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이 포함된 2023년 본예산이 상정되면 원안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지난 2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00억원으로 예고된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 토막 내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인지 묻고 싶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서명에 돌입했다. 주민참여예산 일방적 삭감에 항의하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란 모임을 만들어 지난 19~26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주일간 5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30일 오전 토론회 청구 서명부를 대전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