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국정감사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청년’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주목된다. 정무위에서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이행 여부와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어떤 쟁점이 오갈까? 미리 보는 국감을 통해 예상해 본다. 

청년기본법

---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와 더불어 폭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 멈춰버린 국제 경제로 인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사회적 타격을 입은 청년들의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청년기본법’을 제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년기본법 등 청년정책의 기반 확대와 내실화를 놓고 주요 쟁점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제 인식은 청년정책에 대한 실제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도가 낮고, 청년들의 여건은 여전히 여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관련 국감에서는 청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반적인 체계 점검, 평가가 원활히 이뤄졌는지가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정치참여 의사가 SNS와 같은 소통창구를 통해 커지고 있는 만큼, 당사자 수요에 맞춘 정책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정교하게 보완해 나갔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방향성 관련 중장기적 변화 가능성과 기존 정책과의 동일성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 또한 뜨거운 감자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대표적인 청년정책 공약이다. 청년들이 10년 동안 착실히 최대 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1억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5월 2일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추진을 위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규 출시 △합리적인 심사기준 적용 △타 자산형성 상품과 연계 △소득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금 제공해 형평성 확보 △자산형성 위해 모인 자금을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해 경제적 선순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체계성과 예산 확보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가늠된다.

대선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수준을 고려해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단계를 산정하다 보니 연봉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금수저’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청년정책 중 이례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정책이 마련된 만큼, 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층은 결혼, 내집마련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현 시기와 같은 금리인상기에 청년도약계좌보다 매력적인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요인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동안 한 상품을 유지하며 만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등 지속가능성도 궁금한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청년 취업자가 청년도약계좌에 모두 가입할 경우, 정부와 은행에서 약 12조 8000억 원을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 3월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금리에 부담감을 표했던 만큼, 자금조달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과 현 정부 정책을 비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다. 해당 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자산형성이 목적이었지만, 올해 초 출시 이후 재출시되지 않고 품절돼 청년들의 아쉬움을 산 바 있다. 기존 상품은 예산 확보를 문제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바 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를 비교하며 예산 확보의 맹점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