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중립' 유지했는데…문체부와 OTT 관할권 경쟁↑
IT 업계는 한숨만…"망사용료법, 정치권 표계산으로 번져 왜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망사용료’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문체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입장과 달리 망사용료법 반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정부 부처 간 알력 다툼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규제를 할 거라면 교통정리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중립인데…문체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자 부담 가중”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감 서면 답변을 통해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망사용료법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구글·넷플릭스 등)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망사용료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여해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의 이 같은 태도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과기정통부와 반대된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넷플릭스 걸린 OTT 주무부처 '고래다툼'…새우등 터진 산업계
업계에서는 국회 과기정통위가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문체부 등 3개 부처가 서로 ‘OTT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에 적용될 망사용료법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앞서 3개 부처는 △OTT활성화지원팀(과기정통부) △OTT정책협력팀(방통위) △OTT콘텐츠팀(문체부)을 각각 설립하는 등 관할권을 두고 알력다툼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의 엇갈린 행보를 두고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망사용료법 논의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수인데,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시간낭비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의) 본질적인 서비스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넷플릭스 규제를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입장이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을 얹으면서 논의가 정치권으로 겉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트위치, 유튜브의 주 시청층인 2030 남성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망사용료법이) 다음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 때문에 논의가 과열됐다"며 "정치인들의 숟가락 얹는 행동이 많아지고 있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망사용료법은 오는 21일 진행될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감사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 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 망사용료법 반대 입장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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