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캠코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①공매공고 후 ②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③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④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년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콘진원, ‘2022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외에서 한국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게임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를 정리한 ‘2022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2022년 조사는 △동아시아(중국,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서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중동(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5개 권역(16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한국 게임 이용자 6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2년 조사에는 해외 16개국에 거주 중인 한국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국가별로 주중/주말에 한국 게임에 대한 평균 게임 이용 시간을 비교한 결과 △주중에는 인도, 이집트 △주말에는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권역별 비교 결과 △주중/주말 모두 서남아시아와 중동에서 한국 게임 이용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월 평균 한국 게임 이용 비용을 비교해보면 ‘카타르($76.21)’와 ‘아랍에미리트($68.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평균 이용 비용($38.51)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권역별로 비교할 때에는 동아시아($50.7) 권역의 비용이 중동($47.9)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중동 권역은 북미나 유럽보다 모든 플랫폼에서 게임 이용 비용이 높게 나타나 매력적인 신흥 시장임이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해외 게임 이용자들이 K-게임을 즐기는 주된 이유는 △이용하기에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주변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해소돼야 할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게임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 △카타르에서는 ‘타 국가 게임 대비 장르가 편향적-일률적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게임을 즐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집트의 경우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 구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게임 개발사에서는 현지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는 해외 16개국에 거주하는 게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와 각 국가별 선호 게임 순위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가뭄극복 총력 대응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영·섬유역본부 상황실에서 ‘영·섬유역 가뭄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댐별 가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향후 댐 운영계획과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1년간 영·섬유역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약 68% 수준으로,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인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주암댐과 수어댐, 평림댐, 섬진강댐 등 4개 댐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이다. 

지난 1월 12~13일 강우의 영향으로 댐 저수율은 소폭 상승해 ‘저수위’ 도달 예상 시기를 지연시켰으나 댐 저수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강우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댐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지속 시행중에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의 주요 대책으로는 △공급량 관리, △수원간 연계운영, △수요절감, △도서지역 지원 등이 있다.

하천유지용수 100%와 농업용수 51%, 생공용수 일부 감량 등 선제적 공급량 관리를 통해 댐용수를 우선 비축하고 있다. 또한 수원 간 연계운영을 추진해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위해 주암댐에서 목포시로 공급 중인 물량 일부를 장흥댐과 연계해 대체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평림댐과 수양제를 연계해 대체공급 중에 있다.

백인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환경부･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